미지급 대여금 600만 원 및 지연손해금 청구 전액 인용, 전부 승소

사건 개요

원고(의뢰인)는 피고에게 변제기를 정하여 돈을 빌려주었으나, 피고가 약속한 기일이 지나도 이를 변제하지 않아 극심한 정신적·재산적 피해를 입고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대온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피고를 상대로 미지급 대여금 6,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응 전략

대온 측 변호사는 금전소비대차 계약의 성립과 실제 돈이 지급된 내역, 그리고 변제기가 도과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상대방의 변명이나 지연 전술에 흔들리지 않고 명확한 대여 사실을 법리적으로 증명해 낸 결과, 법원은 피고에게 대여금 600만 원 전액과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으며, 소송비용 또한 피고가 전액 부담하도록 하는 완벽한 전부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더불어 해당 사건에서 사기죄로 고소하여 벌금형까지 선고되었습니다.

결과 · 전부승소

위 사례는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일반화하고 개인정보를 가렸습니다.

같은 분야 다른 성공사례

담당 변호사 신동우, 곽동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