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장 작성 · 검인 · 유언무효 변호사 | 자필증서·공정증서 유언 요건

핵심 정리

유언은 민법이 정한 방식에 의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고, 방식은 자필증서·녹음·공정증서·비밀증서·구수증서 5종입니다(민법 제1060조, 제1065조).
만 17세가 되지 않은 사람은 유언을 하지 못하며, 피성년후견인은 의사능력이 회복된 때 의사의 부기를 받아야 유언할 수 있습니다(제1061조, 제1063조).
자필증서는 전문·연월일·주소·성명 자서와 날인이 모두 필요합니다(제1066조).
자필증서·녹음·비밀증서 유언은 사망 후 가정법원 검인을 받아야 하지만, 검인은 유언의 유효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가 아닙니다(제1091조).
유언자는 언제든지 유언을 철회할 수 있고, 뒤의 유언이나 생전 처분이 앞의 유언과 저촉되면 그 부분은 철회한 것으로 봅니다(제1108조, 제1109조).

대온이 맡는 유언 · 유언장 검인 사건

유언장 작성 · 공정증서 유언 — 방식 요건을 갖추고 유류분까지 고려합니다자필증서는 전문·연월일·주소·성명을 직접 쓰고 날인해야 하며, 하나라도 빠지면 무효입니다. 다툼 가능성이 크다면 증인 2명이 참여하는 공정증서 유언이 안전합니다.유언 방식 선택과 요건 점검 · 증인 결격자 확인 · 유류분 침해 여부 사전 계산 · 유언집행자 지정
유언장 검인 · 개봉 신청 — 유언자가 사망하면 지체 없이 법원에 제출합니다자필증서·녹음·비밀증서 유언을 보관하거나 발견한 사람은 유언자 사망 후 지체 없이 가정법원에 검인을 청구해야 합니다(제1091조). 봉인된 유언증서는 상속인 등이 참여한 상태에서 법원이 개봉합니다(제1092조).검인 청구서 작성과 관할 확인 · 상속인 전원 확인·통지 · 검인조서 발급과 등기·명의변경 연계 · 구수증서 유언 7일 내 검인
유언무효 · 유언효력 분쟁 — 방식 위반, 유언능력, 위조 여부를 다툽니다방식 요건 흠결, 작성 당시 의사능력 부족, 필적 위조, 증인 결격 등이 주요 쟁점입니다. 유언무효확인 소송과 이전등기 말소 청구, 유류분반환청구를 함께 검토합니다.필적·인영 감정 신청 · 진료기록으로 유언능력 확인 · 증인·공증 경위 조사 · 예비적 유류분반환청구
상속권 상실 유언 — 공정증서 유언으로만 할 수 있습니다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했거나 중대한 범죄행위·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상속인에 대해 공정증서 유언으로 상속권 상실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고, 유언집행자가 가정법원에 상속권 상실을 청구합니다(제1004조의2 제1항).상실 사유 해당 여부와 증거 정리 · 공정증서 유언 작성 · 유언집행자 지정(대상자는 불가) · 사후 청구 절차 준비

1. 다섯 가지 유언 방식과 요건

방식	핵심 요건	검인
자필증서(제1066조)	전문·연월일·주소·성명을 직접 쓰고 날인. 고치거나 지울 때도 자서·날인	필요
녹음(제1067조)	유언 취지·성명·연월일을 구술, 참여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과 자기 성명을 구술	필요
공정증서(제1068조)	증인 2명 참여, 공증인 앞에서 구수 → 공증인이 필기·낭독 → 유언자·증인 승인 후 서명 또는 기명날인	불필요
비밀증서(제1069조)	필자 성명을 기입한 증서를 엄봉날인, 증인 2명 이상에게 제출·표시 후 봉서에 날짜 기재·서명. 5일 안에 공증인이나 법원서기에게 확정일자	필요
구수증서(제1070조)	질병 등 급박한 사유로 다른 방식이 불가능할 때, 증인 2명 이상 중 1명에게 구수·필기·낭독	급박한 사유 종료일부터 7일 안에 검인 신청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유언으로 이익을 받을 사람과 그 배우자·직계혈족은 증인이 될 수 없고, 공정증서 유언에는 공증인법상 결격자도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제1072조).

2. 무효가 되기 쉬운 경우

주소 누락: 자필유언에 주소를 쓰지 않았다면 유언자를 특정하는 데 문제가 없어도 무효입니다. 주소는 주민등록지일 필요는 없지만 생활의 근거되는 곳으로 다른 장소와 구별될 정도로 적어야 합니다.
날인 누락·복사본: 날인이 없거나 컴퓨터로 출력한 문서, 복사본은 자필증서 요건을 갖추지 못합니다. 판례는 인장 대신 무인(손도장)으로 한 날인은 유효로 보고, 주소를 유언 전문을 넣은 봉투에 쓴 경우도 유언서의 일부로 볼 수 있으면 유효로 보았습니다.
증인 결격: 재산을 받는 자녀나 그 배우자가 증인으로 참여하면 증인 요건을 갖추지 못합니다.
유언능력: 작성 당시 치매 등으로 의사능력이 없었다면 무효를 다툴 수 있습니다. 진료기록과 작성 경위가 핵심 증거입니다.

3. 사망 후 절차: 검인 · 개봉 · 유언집행

검인 청구: 유언증서나 녹음을 보관하거나 발견한 사람은 유언자 사망 후 지체 없이 가정법원에 제출해 검인을 청구합니다(제1091조). 관할은 상속개시지 가정법원입니다(가사소송법 제44조 제1항 제7호).
개봉: 봉인된 유언증서는 법원이 상속인, 대리인 기타 이해관계인의 참여 아래 개봉합니다(제1092조).
유언집행: 유언으로 지정된 유언집행자가 없으면 상속인이 유언집행자가 됩니다(제1093조, 제1095조). 필요하면 가정법원에 유언집행자 선임을 청구합니다.
효력 발생: 유언은 유언자가 사망한 때부터 효력이 생깁니다(제1073조). 검인을 받지 않았다고 적법한 유언이 무효가 되지는 않지만, 등기·금융 실무에서는 검인조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4. 유언을 남길 때 점검할 사항

유류분: 유언으로도 직계비속·배우자·직계존속의 유류분은 침해할 수 없습니다. 특정 자녀에게 몰아주는 유언은 유류분반환청구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사전에 계산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분할방법 지정·분할금지: 유언으로 분할방법을 정하거나 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 분할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제1012조).
철회와 변경: 유언은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고 철회권은 포기할 수 없습니다(제1108조). 여러 장의 유언이 남으면 저촉 부분은 뒤의 유언이 우선합니다(제1109조).
상속권 상실 의사: 학대·부양 거부 등 사유가 있는 상속인에 대해서는 공정증서 유언으로만 상속권 상실 의사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제1004조의2 제1항). 이 경우 대상자는 유언집행자가 될 수 없습니다.

참고 판례

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2다71688 판결
자필증서 유언은 전문·연월일·주소·성명을 모두 자서하고 날인해야 효력이 있고, 주소를 자서하지 않았다면 유언자 특정에 지장이 없더라도 무효입니다. 작성일 옆에 '암사동에서'라고만 적은 것은 주소 기재로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대법원 1998. 6. 12. 선고 97다38510 판결
유언증서 검인은 유언의 방식에 관한 사실을 조사·확인하는 증거보전절차일 뿐 유효 여부를 판단하는 심판이 아니므로, 적법한 유언은 검인이나 개봉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유언자 사망으로 효력이 생깁니다. 주소를 봉투에 쓰고 무인으로 날인한 자필유언도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