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자주 보이는 수법
SNS 광고나 문자로 "여행 후기만 쓰면 적립금 지급", "쓰지 않은 마일리지 현금 환급" 같은 이벤트가 안내됩니다. 초반에는 적립금이 실제로 들어오지만, 곧 재예약이나 팀미션 같은 과제가 붙고 돈을 먼저 넣으라는 요구로 이어집니다. 겉모습은 이벤트여도 짜임은 팀미션 사기와 같습니다.
가짜 쇼핑몰은 진짜와 똑같은 화면에 말이 안 되는 낮은 가격을 걸어 놓고 카드 대신 계좌이체를 유도합니다. "카드사 점검 중이다", "현금으로 내면 더 깎아 준다" 같은 설명이 붙으면 의심하셔야 합니다.
물품 거래로 보여 지급정지가 막힐 수 있습니다
쇼핑몰 결제나 상품 구매를 가장한 사기는 관련 특별법(「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상 '재화의 공급을 가장한 행위'로 보일 수 있어, 지급정지·피해환급이 되지 않는 수가 있습니다. 은행이 피해구제 신청을 받아 주지 않았다면 이런 이유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계좌 명의자의 재산을 가압류하고 손해배상 소송을 내는 쪽이 현실적인 회수 방법입니다.
대온 법률사무소가 맡은 여행사 사칭 사건
피해자는 대형 여행사를 가장한 조직의 후기 이벤트와 마일리지 환급 안내를 믿고 카드론을 받아 4,909만여 원을 보냈습니다. 계좌 정보를 넘긴 명의자들에게 과실로 사기를 거들었다는 책임을 물었고, 법원은 피해액에 위자료를 합친 51,919,400원 전부, 연 12%의 지연손해금, 소송비용 전액을 인정했습니다.
해야 할 일의 순서
- 송금 중단, 신고은행과 112에 알리고, 이름을 도용당한 회사의 공식 고객센터에도 사실을 전달하십시오.
- 광고와 사이트 저장노출된 광고, 접속한 쇼핑몰 주소, 결제 방법을 안내한 화면을 남겨 두십시오. 가짜 사이트는 금방 사라집니다.
- 가압류, 손해배상 소송명의자 재산을 묶은 뒤 소송으로 청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름이 도용된 여행사나 쇼핑몰에도 책임이 있을까요?
신용카드로 결제했습니다.
피해액이 몇십만 원인데 소송까지 할 만한가요?
대온의 관련 성공사례
신종 '여행사 이벤트 사칭 사기' 피해, 판결로 대포통장 명의자들 상대 전액 승소
원고(의뢰인)는 SNS를 통해 유명 여행사('온새미로관광')를 사칭한 사기 조직으로부터 여행 후기 이벤트 참여 및 예약 마일리…
사례 자세히 보기 →전부승소SNS 손부업 팀미션 사기 대포통장 명의자 공동불법행위 연대책임 승소
의뢰인은 인스타그램 손부업 및 동영상 시청 알바로 접근한 조직원들의 안내로 가짜 플랫폼 팀미션에 참여했다가, 주문 오류 및 계…
사례 자세히 보기 →전부승소유튜브 쇼츠 부업 팀미션 사기 1억 8,290만 원 전액 연대배상 판결 승소
의뢰인은 유튜브 쇼츠 영상 시청 부업 광고를 접하고 사칭 애플리케이션(Noktib)을 통해 팀미션에 참여하던 중, 미션 실패…
사례 자세히 보기 →함께 보면 좋은 정보
대포통장 명의자 손해배상
사기 상담에서 거의 매번 듣는 질문입니다. 조직원이 잡히지 않아도 입금 계좌의 주인은 법원을 통해 알아낼…
자세히 보기 →절차 가이드사기 피해 가압류 절차
승소하더라도 상대에게 재산이 없으면 받을 돈이 없습니다. 가압류는 재판이 끝날 때까지 상대가 재산을 팔거…
자세히 보기 →절차 가이드지급정지·피해구제신청 방법
사기 자금은 몇 시간이면 다른 계좌로 흩어집니다. 지급정지는 빠를수록 효과가 있고, 전화로 신청했다면 3…
자세히 보기 →2026. 10. 20. 기준 현행 법령(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과 판례로 작성했습니다. 법령 개정이나 개별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