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피해센터 · 사건 유형별 대응

알 만한 여행사·쇼핑몰 이름이었는데,
사칭이었다면

여행 후기를 쓰면 보상한다는 이벤트, 마일리지를 현금으로 바꿔 준다는 안내, 명품과 가전을 헐값에 판다는 쇼핑몰. 익숙한 브랜드를 앞세운 사칭 수법이 빠르게 번지고 있습니다.

최근 자주 보이는 수법

SNS 광고나 문자로 "여행 후기만 쓰면 적립금 지급", "쓰지 않은 마일리지 현금 환급" 같은 이벤트가 안내됩니다. 초반에는 적립금이 실제로 들어오지만, 곧 재예약이나 팀미션 같은 과제가 붙고 돈을 먼저 넣으라는 요구로 이어집니다. 겉모습은 이벤트여도 짜임은 팀미션 사기와 같습니다.

가짜 쇼핑몰은 진짜와 똑같은 화면에 말이 안 되는 낮은 가격을 걸어 놓고 카드 대신 계좌이체를 유도합니다. "카드사 점검 중이다", "현금으로 내면 더 깎아 준다" 같은 설명이 붙으면 의심하셔야 합니다.

물품 거래로 보여 지급정지가 막힐 수 있습니다

쇼핑몰 결제나 상품 구매를 가장한 사기는 관련 특별법(「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상 '재화의 공급을 가장한 행위'로 보일 수 있어, 지급정지·피해환급이 되지 않는 수가 있습니다. 은행이 피해구제 신청을 받아 주지 않았다면 이런 이유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계좌 명의자의 재산을 가압류하고 손해배상 소송을 내는 쪽이 현실적인 회수 방법입니다.

대온 법률사무소가 맡은 여행사 사칭 사건

피해자는 대형 여행사를 가장한 조직의 후기 이벤트와 마일리지 환급 안내를 믿고 카드론을 받아 4,909만여 원을 보냈습니다. 계좌 정보를 넘긴 명의자들에게 과실로 사기를 거들었다는 책임을 물었고, 법원은 피해액에 위자료를 합친 51,919,400원 전부, 연 12%의 지연손해금, 소송비용 전액을 인정했습니다.

해야 할 일의 순서

  1. 송금 중단, 신고은행과 112에 알리고, 이름을 도용당한 회사의 공식 고객센터에도 사실을 전달하십시오.
  2. 광고와 사이트 저장노출된 광고, 접속한 쇼핑몰 주소, 결제 방법을 안내한 화면을 남겨 두십시오. 가짜 사이트는 금방 사라집니다.
  3. 가압류, 손해배상 소송명의자 재산을 묶은 뒤 소송으로 청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름이 도용된 여행사나 쇼핑몰에도 책임이 있을까요?
공식 채널이 아니라 사칭 계정과 거래했다면 해당 회사의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청구 상대는 돈을 받은 계좌의 명의자입니다.
신용카드로 결제했습니다.
카드 결제였다면 우선 카드사에 결제 취소나 이의 제기를 요청해 보십시오. 카드론을 받아 계좌로 보낸 경우는 송금 피해로 분류됩니다.
피해액이 몇십만 원인데 소송까지 할 만한가요?
비용 대비 실익을 먼저 계산해 드립니다. 금액이 크지 않다면 지급명령, 소액사건 절차, 고소 후 합의처럼 부담이 적은 방법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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