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주 배정 사칭 사기, 가짜 증권사 앱 송금 피해 어떻게 되찾나

정상 청약과 사칭 앱, 어디서 갈릴까

정상적인 공모주 청약은 증권사에 만든 내 계좌에서 진행됩니다. 청약 증거금도 거기서 나갑니다. 개인 투자자 몫과 별도로 '기관 물량'을 배정해 주겠다는 제안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칭 조직은 증권사 상호와 로고를 베낀 앱을 내려받게 한 뒤, 청약금을 개인 명의나 낯선 법인 명의 계좌로 입금하라고 시킵니다. 돈을 받을 계좌의 예금주가 증권사 본인이 아니라는 점 하나만으로도 의심해야 합니다.

상장일을 넘기면 이번에는 "차익이 생겼으니 세금과 수수료를 먼저 내야 출금된다"고 합니다. 출금을 막는 핑계는 매번 달라집니다.

금액이 큰 이 유형에서는 조직이 법인 계좌를 선호합니다. 껍데기만 있는 법인을 세워 계좌를 열고 이를 팔아넘기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법인은 등기부를 보면 대표자와 주소가 나오고, 법인 이름으로 계좌가 만들어졌다는 사실이 곧 책임을 묻는 출발점이 됩니다.

대온 법률사무소가 맡았던 공모주 사칭 사건에서는 통장을 유통한 법인과 그 명의자들을 한꺼번에 피고로 삼았습니다. 피고들이 합계 2억 원을 나누어 내기로 하는 화해권고결정이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신고와 지급정지 요청은행과 112에 먼저 알립니다. 이 유형은 투자 거래를 가장한 사기로 분류되어 지급정지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일이 있으므로, 거절되면 바로 가압류로 넘어갈 채비를 해야 합니다.
앱·사이트 흔적 보관설치 파일 이름과 다운로드 경로, 화면 캡처, 상담원과의 대화 기록을 모아 두십시오. 앱이 원격으로 지워지는 사례가 있습니다.
피고 확정법인 등기부, 수사기록, 법원 사실조회를 활용해 소송 상대가 될 법인과 개인을 정합니다.
가압류, 그다음 손해배상법인 예금과 대표자의 재산을 먼저 확보한 다음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합니다.

해당 증권사에도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증권사의 정식 계좌가 아니라 사칭 앱과 제3자 명의 계좌로 거래한 것이라면, 증권사의 책임을 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 입금받은 계좌의 명의자가 핵심 상대입니다.

사칭에 이름이 쓰인 유튜버를 상대로 소송할 수 있나요?

이름을 도용당한 유튜버도 대체로 사칭의 피해자이므로 책임을 묻기 힘듭니다.

돈을 받은 법인이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문을 닫았더라도 법인 명의 계좌와 남은 재산, 대표자의 책임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폐업을 전후해 재산이 옮겨졌는지도 살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