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맨스스캠 피해, 해외 연인·투자 권유에 송금했다면 국내 계좌 명의자 청구

로맨스 스캠은 어떻게 시작되나

접근하는 쪽은 해외 파병 군인, 의사, 엔지니어, 외국에서 사업하는 교포 같은 신분을 내세우는 일이 많습니다. 몇 주에서 몇 달 동안 날마다 연락하면서 마음을 얻습니다.

돈 이야기는 크게 두 방향으로 나옵니다. 하나는 함께 투자하자며 코인이나 금 거래 사이트로 끌어들이는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보낸 선물이 세관에 묶였다거나 한국에 들어오는 데 비용이 필요하다며 배송비·통관비·보증금을 요청하는 경우입니다.

속았다는 사실을 알고도 상대를 쉽게 의심하지 못하는 피해자가 많습니다. 그 심정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래도 돈을 되찾으려면 시간이 가장 큰 변수라는 점은 말씀드려야 합니다.

해외 은행 계좌나 해외 송금 업체로 보냈다면 되찾기가 힘듭니다. 한국의 수사기관과 법원의 권한이 닿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국내 개인 또는 법인 계좌가 송금처로 쓰이는 사건이 많습니다. 통관 대행사나 배송업체 직원이라며 국내 계좌번호를 불러 주는 방식입니다. 그렇다면 예금주를 피고로 삼아 손해배상을 구하고, 가압류로 재산 처분을 막는 길이 열립니다.

송금을 멈추고 지급정지 요청더 내라는 요구는 받아들이지 말고, 송금했던 은행에 지급정지를 신청합니다.
대화 내용과 프로필 저장메신저 대화, 상대의 프로필 사진, 상대가 보낸 신분증·배송 서류 이미지를 전부 보관하십시오. 상대가 계정을 삭제하기 전에 서두르셔야 합니다.
국내 계좌 정리와 명의자 확인이체 내역에서 국내 계좌를 가려내고 예금주를 확인합니다.
고소와 민사 절차를 함께형사 고소를 하면서 명의자에게 가압류와 손해배상을 진행합니다.

상대가 보내온 서류에 관하여 · 여권, 군 신분증, 세관 서류 같은 것은 대부분 위조이거나 타인의 것입니다. 그래도 수사의 단서가 될 수 있으니 지우지 말고 원본 파일 그대로 두십시오.

상대방이 외국인인데 고소가 가능한가요?

고소 자체는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조직원이 붙잡히는 경우가 드물어서, 국내 계좌 예금주에 대한 민사 청구를 병행해 준비하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송금한 지 1년이 넘었는데 늦지 않았나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은 피해와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가 일어난 날로부터 10년이 기한입니다. 다만 시간이 길수록 명의자 재산이 정리될 위험이 커집니다.

부끄러워서 가족에게도 알리지 못했습니다.

상담 내용은 비밀로 지켜집니다. 방문하지 않고 전화나 카카오톡으로 상담하셔도 되니 편한 방법을 고르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