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에서 받은 약도
쓰임새를 벗어나면 처벌 대상입니다

약물별 분류

병원에서 흔히 쓰이는 약 가운데 프로포폴(수면마취), 졸피뎀(수면제), 알프라졸람·디아제팜(항불안제), 펜터민·펜디메트라진(식욕억제제)은 모두 향정 라목입니다. 처방 없이 투약·소지·매매하면 징역 5년 이하 또는 벌금 5천만 원 이하입니다. 이와 달리 ADHD 치료제인 메틸페니데이트는 향정 나목이어서 징역 10년 이하 또는 벌금 1억 원 이하으로 훨씬 무겁습니다.

실제로 자주 문제되는 모습

• 의료쇼핑 · 병원을 옮겨 다니며 같은 약을 중복해 받는 행태입니다. 기록이 전산에 남고, 의사 쪽에도 일부 약을 내기 전 환자의 과거 투약 내역을 조회할 의무가 있습니다(30조 3항).
• 대리처방 · 명의 도용 · 가족·지인 명의로 약을 받아 본인이 먹은 경우입니다. 투약 혐의와 별개로 명의를 쓰게 된 과정에 따라 다른 죄가 붙을 수 있습니다.
• 처방전 위조 · 처방전에 적힌 수량·날짜를 손대면 사문서위조·변조와 그 행사가 함께 문제됩니다. 대온 법률사무소가 수행한 향정 사건 중에도 사문서변조가 같이 기소된 건이 있었습니다.
• 판매 · 양도 · 받은 약을 남에게 팔거나 건네면 매매·수수가 됩니다. 인터넷으로 팔았다면 전자거래를 통한 판매 금지 위반까지 더해집니다.
• 해외 반입 · 현지에서 산 식욕억제제나 수면제를 휴대하거나 우편으로 받으면 수입이 될 수 있어, 반입 전에 신고 절차를 알아봐야 합니다.

대응의 방향

핵심은 치료를 위한 사용이었는지 여부입니다. 실제 진단받은 질환과 진료 기록, 처방이 이루어진 경위, 복용량이 정당한 범위였는지를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약에 의존하고 있다면 치료 계획을 곁들여 제출하는 것이 기소유예나 선처로 가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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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0. 20. 기준 현행 법령(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과 판례로 작성했습니다. 법령 개정이나 개별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작성 · 감수 신동우 대표변호사 — 법학박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 이혼전문변호사. 상담부터 판결까지 사건을 직접 수행합니다. 변호사 소개 →
최종 업데이트 2026. 10.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