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적발된 마약 사건,
치료를 이어 온 기록이 결과를 바꿉니다

재범에 붙는 가중 사유

• 상습 · 제60조·제61조 위반은 형의 2분의 1 범위에서 무거워지고(60조 2항, 61조 2항), 제59조 위반은 유기징역 3년 이상(59조 2항), 제58조 위반은 영리·상습일 때 10년 이상 징역·무기징역·사형(58조 2항)이 됩니다.
• 누범 · 금고 이상의 형 집행이 끝났거나 면제된 때로부터 3년 이내에 재범하면 법정형의 장기를 2배까지 높일 수 있습니다(형법 제35조).

집행유예 기간에 또 적발됐다면

집행유예 중에 다시 투약해서 금고 이상의 실형이 확정되면 앞서 받은 집행유예가 효력을 잃어, 두 사건의 형을 모두 복역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새 사건의 형량만이 아니라 앞선 집행유예가 실효되느냐까지 내다보고 전략을 짜야 합니다.

재판에 내놓을 준비물

1. 중독 진단과 치료정신건강의학과 진단을 받고, 치료보호기관의 판별검사와 치료보호(제40조), 입원이나 통원 치료 기록을 꾸준히 남깁니다.
2. 재활 프로그램마약퇴치운동본부 등 재활 기관에서 받은 상담·교육, 단약 모임에 나간 내역을 냅니다.
3. 주변 환경 정리함께 투약하던 사람과 연락을 끊고, 전화번호를 바꾸거나 이사하는 등 재범 환경을 없앤 증거를 보여 줍니다.
4. 가족과 사회의 지지가족이 어떻게 지켜볼지, 직장에 어떻게 복귀할지, 정기 검사를 어떻게 받을지 계획을 정리합니다.

판결 전 조사 단계에서 재판부는 중독 여부와 재범 가능성을 확인합니다(제40조의3). 이때 치료를 일찍 시작해 꾸준히 이어 온 기록이 있으면 평가가 크게 달라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대온의 관련 성공사례

함께 보면 좋은 정보

2026. 10. 20. 기준 현행 법령(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과 판례로 작성했습니다. 법령 개정이나 개별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작성 · 감수 신동우 대표변호사 — 법학박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 이혼전문변호사. 상담부터 판결까지 사건을 직접 수행합니다. 변호사 소개 →
최종 업데이트 2026. 10.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