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지 못한 채 몸에 들어간 약물은
고의가 없다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고의가 없었음을 보여 주는 방법

• 시간표 만들기 · 약물에 노출됐을 만한 시점, 몸에 이상이 나타난 시점, 검사받은 시점을 분 단위까지 맞춰 정리합니다.
• 바로 검사받기 · 누가 약을 탔다고 의심된다면 지체 말고 병원이나 경찰서에서 소변·혈액 검사를 받고 결과를 남겨 두십시오. 시간이 지나면 몸에서 성분이 검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동석자와 영상 · 같은 자리에 있던 사람의 진술, 술집·클럽의 CCTV, 메시지 기록이 스스로 원해서 먹은 것이 아님을 뒷받침합니다.
• 평소 생활 · 모발 감정에서 장기간 투약한 흔적이 나오지 않았다면 한 번 우연히 노출됐다는 주장에 힘이 실립니다.

검사 결과 자체가 의심스러울 때

수사 현장의 간이시약검사는 걸러내기 위한 것이라 엉뚱한 성분에도 반응할 수 있습니다. 결론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같은 기관의 정밀 감정으로 나오며, 감정서에 어떤 성분이 어느 정도 농도로 적혔는지를 직접 읽어 보아야 합니다. 복용 중인 약이 있다면 처방전과 진료 기록도 함께 냅니다.

맡아 둔 물건에서 마약류가 나온 경우

아는 사람이 맡긴 가방이나 대신 수령한 택배에서 마약류가 나왔다면, 소지나 수입의 고의가 있었는지가 문제입니다. 물건을 맡게 된 과정, 대가 유무, 평소 두 사람의 관계, 주고받은 대화를 통해 내용물을 알 수 없었다는 사실을 보여야 합니다.

몰래 먹인 사람을 상대로 할 수 있는 일

상대 몰래 마약류를 먹이는 행위는 그 자체로 투약·제공죄이고, 상대의 건강을 해쳤다면 상해, 의식이 흐려진 틈에 성적 행위를 했다면 준강간 같은 성범죄도 함께 성립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라면 검사 결과와 증거부터 확보하고 고소 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함께 보면 좋은 정보

2026. 10. 20. 기준 현행 법령(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과 판례로 작성했습니다. 법령 개정이나 개별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작성 · 감수 신동우 대표변호사 — 법학박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 이혼전문변호사. 상담부터 판결까지 사건을 직접 수행합니다. 변호사 소개 →
최종 업데이트 2026. 10.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