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사건,
피운 데서 그쳤는지 거래까지 갔는지가 갈림길입니다

행위에 따라 달라지는 형량

법에서 말하는 대마의 범위

마약류관리법은 대마초와 그 수지, 그리고 대마초나 수지를 원료로 만든 모든 제품과 같은 화학적 합성품, 이를 포함한 혼합물을 대마로 정의합니다. 대마초의 종자·뿌리·성숙한 줄기와 그 제품은 빠집니다(제2조 제4호). 따라서 말린 잎만이 아니라 액상대마 카트리지, 대마 성분이 들어간 젤리나 쿠키도 모두 대마에 해당합니다.

해외 CBD 제품을 주문할 때

현지에서 합법적으로 팔리는 CBD 오일이나 젤리라 해도 대마 성분이 들어 있다면, 국내로 가져오는 순간 대마 수입이 됩니다. 수입의 법정형은 5년 이상 징역 또는 무기징역으로 매우 무겁습니다. 성분을 알지 못했다면 고의를 다툴 수 있으므로, 주문할 당시의 상품 설명과 판매처, 성분표를 저장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초범 단순 흡연 사건에서 준비할 것

• 피운 횟수와 시기, 대마를 구한 경위(건네받았는지 구입했는지)를 정확히 정리합니다.
• 거래로 오해받지 않도록 송금 내역과 대화가 무슨 뜻이었는지 설명할 자료를 마련합니다.
• 다시는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 주는 상담·교육 이수 자료를 수사 단계에서부터 제출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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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0. 20. 기준 현행 법령(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과 판례로 작성했습니다. 법령 개정이나 개별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작성 · 감수 신동우 대표변호사 — 법학박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 이혼전문변호사. 상담부터 판결까지 사건을 직접 수행합니다. 변호사 소개 →
최종 업데이트 2026. 10.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