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정리
- 기소유예란 죄는 인정되나 검사가 여러 사정을 고려해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정하는 처분이며, 전과(범죄경력)로 기록되지 않습니다.
- 단순 투약 사건에서는 치료·교육을 받는 것을 조건으로 기소를 미루는 운영 방식이 있습니다.
- 초범이고 단순 투약·소지에 소량이며 거래에 관여하지 않았고 치료할 의지가 있다면 주로 이 처분이 검토됩니다.
- 대온 법률사무소는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사건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1. 검토 대상이 되는 사건
- 처음 걸린 단순 투약, 또는 투약하려고 소량을 가지고 있었던 경우
- 팔거나 알선하는 등 유통에 가담하지 않은 경우
- 투약한 횟수가 적고 기간도 짧은 경우
- 치료·교육을 받을 뜻이 뚜렷하고 이미 시작한 경우
- 가족 등이 옆에서 돕고 살필 수 있는 경우
반대로 매매나 밀수, 미성년자가 얽힌 사건, 동종 전과가 있거나 많은 양을 가진 사건은 기소유예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2. 수사 초기부터 모아야 할 자료
- 정신건강의학과 진단서와 진료 기록 · 의존 정도의 평가와 치료 경과를 보여 줍니다.
- 치료보호기관 판별검사와 치료 기록 · 공적인 치료 체계에 들어왔다는 증거입니다(같은 법 제40조).
- 재활 상담·교육 이수 기록 · 재범을 막으려는 노력을 보여 줍니다.
- 단약 서약과 정기 검사 결과 · 약을 끊은 상태를 객관적으로 확인해 줍니다.
- 가족의 탄원서와 감독 계획 · 주변의 지지와 관리 체계를 보여 줍니다.
- 재직증명서와 학업 자료 · 사회적 유대와 처벌로 인한 부작용을 설명합니다.
3. 기소유예를 받은 뒤
이 처분은 범죄경력 자료에 오르지 않으나 수사경력 자료에는 얼마간 남습니다. 약속한 치료·교육을 하지 않거나 다시 투약하면 다시 기소될 수 있고 다음 사건에서 훨씬 엄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면 전과가 생기나요?
법원이 유죄를 선고한 것이 아니므로 전과로 기록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수사경력 자료에는 일정 기간 이름이 남습니다.
처음 대마를 한 경우에도 기소유예가 가능한가요?
피운 것에 그친 초범이고 매매와 무관하다면 여지가 있습니다. 수사 초기부터 치료·교육 자료를 챙겨 두는 것이 관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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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 감수 신동우 대표변호사 — 법학박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 이혼전문변호사. 상담부터 판결까지 사건을 직접 수행합니다. 변호사 소개 →
최종 업데이트 2026.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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