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투약 혐의,
몇 번, 언제부터 했는지가 형량을 좌우합니다

필로폰 관련 처벌 한눈에 보기

수사가 퍼져 나가는 과정

필로폰 수사는 보통 누군가 먼저 붙잡히면서 시작됩니다. 판매책이나 같이 투약한 사람의 휴대폰에서 대화 내용과 송금 기록이 확인되면, 그 상대방이 다음 수사 대상이 되어 압수수색과 소변·모발 감정을 받습니다. 감정 결과가 양성으로 나오면 투약 시기, 횟수, 구입처를 추궁받게 되고, 진술이 쌓이는 만큼 공소사실도 여러 건으로 늘어나는 일이 흔합니다.

• 투약 횟수와 기간 · 모발 감정으로는 일정 기간 안에 투약했는지는 알 수 있어도 정확한 날짜와 횟수까지는 확정하기 어렵습니다. 기억하지 못하는 투약까지 떠안아 인정할 이유는 없습니다.
• 매수 또는 수수 · 같이 있던 사람이 건네준 것을 한 번 맞은 경우와 직접 돈을 보내 구입한 경우는 적용되는 죄명이 다르고, 후자는 죄가 하나 더 붙습니다.
• 소지한 양과 가액 · 압수된 필로폰의 가액이 500만 원을 넘기는지에 따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적용 여부가 갈립니다.

처음이라면 조건부 기소유예와 집행유예를 겨냥합니다

처음 적발됐고 단순 투약이며 양도 많지 않다면, 검사가 치료나 교육을 받는 것을 조건으로 기소를 미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려면 수사 초기부터 정신건강의학과 진료와 치료보호기관 상담, 단약 모임 참여를 시작해 기록을 남겨 두어야 합니다. 설령 기소되더라도 이 자료들은 집행유예를 구하는 가장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운전을 했다면 별도의 문제가 생깁니다

필로폰 등의 영향으로 정상 운전이 어려울 수 있는 상태에서 차를 몰았다면 도로교통법상 약물운전이 따로 성립해 징역 5년 이하 또는 벌금 2천만 원 이하이 더해지고(제148조의2 제5항), 사고까지 냈다면 위험운전치사상이 문제됩니다. 운전면허 취소도 피하기 어렵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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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 감수 신동우 대표변호사 — 법학박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 이혼전문변호사. 상담부터 판결까지 사건을 직접 수행합니다. 변호사 소개 →
최종 업데이트 2026. 10.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