던지기·텔레그램 거래는
맡은 역할에 따라 처벌이 달라집니다

약물에 따른 매매 처벌

던지기 방식의 구조와 다툴 부분

던지기란 판매자가 장소에 물건을 놓아두고 그 위치만 구매자에게 전달하는, 얼굴을 보지 않는 거래입니다. 수사 쪽은 메신저 대화, 코인·계좌 송금 기록, 숨긴 곳을 찍은 사진, 폐쇄회로 영상을 이어 붙여 누가 무엇을 했는지 특정합니다.

• 운반책 · 구인 광고를 보고 짐을 날랐다면 그것이 마약임을 인식했는지가 중심입니다. 보수가 과하게 높거나 지시가 은밀했다면 수사기관은 이를 미필적 고의의 근거로 삼으므로,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풀어 설명해야 합니다.
• 단순 구매자 · 유통 의도가 없었다면 사서 쓴 것으로만 봐야 합니다. 사들인 양과 횟수 때문에 되팔려 했다는 의심을 받지 않도록 실제 사용 기간과 사용량을 따로 정리합니다.
• 알선 · 정보 제공 · 살 곳을 소개하거나 거래하는 요령을 알려 준 정도에도 알선·정보 제공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위장수사의 한계와 증거의 적법성

이 법은 수사관이 신분을 숨기고 접근하는 신분비공개수사와, 요건을 갖춰 법원 허가를 받은 뒤 가짜 신분으로 거래에 나서는 신분위장수사를 허용합니다(제4조의2~제4조의5). 그러나 범행 의사가 없던 사람을 꾀어 범죄를 저지르게 하는 함정수사는 위법이고, 허가받은 범위를 벗어나 얻은 증거는 증거능력을 다툴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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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0. 20. 기준 현행 법령(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과 판례로 작성했습니다. 법령 개정이나 개별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작성 · 감수 신동우 대표변호사 — 법학박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 이혼전문변호사. 상담부터 판결까지 사건을 직접 수행합니다. 변호사 소개 →
최종 업데이트 2026. 10.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