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수사로 적발되었다면 먼저 그 수사가 적법했는지 살펴야 합니다

1. 두 가지 수사 특례

• 신분비공개수사 · 경찰임을 말하지 않거나 아니라고 한 채 범죄 현장·범인에게 다가가 증거를 수집하는 방식으로, 마약류범죄 수사를 위한 것이면 할 수 있습니다.
• 신분위장수사 · 가짜 신분 서류를 꾸미고 그 신분으로 계약·거래하며 마약류를 소지하거나 사고파는 데까지 나아갑니다. 혐의를 의심할 충분한 이유가 있고 다른 수단으로는 어려워야 하며, 법원 허가가 원칙입니다.
• 긴급 신분위장수사 · 시급할 때는 허가 전에 시작하되, 48시간 안에 허가가 나지 않으면 즉시 멈춰야 합니다.

2. 위법한 함정수사의 판단 기준

대법원은 범의를 이미 가진 사람에게 기회를 제공하는 데 그친 수사와, 범의가 없던 사람을 속임수나 계략으로 범행하게 만든 함정수사를 나눕니다. 후자는 위법하여 그 기소가 무효이므로 법원은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해야 합니다(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1247 판결). 판단할 때는 아래와 같은 점을 살핍니다.

• 누가 먼저 접근했는지
• 거절하는데도 되풀이해 설득하거나 동정심·친분을 이용했는지
• 수사기관이나 협조자가 마약의 구입처나 자금을 마련해 주었는지
• 예전부터 같은 범행을 해 왔다는 정황이 있는지

제보자가 수사기관과 손잡고 범행을 부추긴 경우에도 함정수사인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대화 기록 전체를 확보해 접촉이 어떻게 시작되고 이어졌는지 재구성하는 일이 핵심입니다.

3. 온라인 거래 수사의 특성

텔레그램 같은 메신저라서 흔적이 남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기 쉽지만, 판매자나 운반책이 잡히면 압수한 휴대전화와 가상자산 거래소 자료, 숨긴 곳의 폐쇄회로 영상으로 구매자까지 추적되는 일이 많습니다. 몇 달 전의 구매 내역이 수사의 단초가 되기도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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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0. 20. 기준 현행 법령(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과 판례로 작성했습니다. 법령 개정이나 개별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작성 · 감수 신동우 대표변호사 — 법학박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 이혼전문변호사. 상담부터 판결까지 사건을 직접 수행합니다. 변호사 소개 →
최종 업데이트 2026. 10.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