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몰수·추징: 마약류관리법 제67조, 범죄수익 추징액 계산과 다투는 방법

핵심 정리

제67조의 문언이 '몰수한다'로 되어 있어 몰수 여부는 법원이 정할 수 없습니다. 벌써 써 버렸거나 팔아 치워 몰수가 안 되면 그 값만큼을 추징합니다.

판례 중에는 마약 범죄의 추징이 부당이득의 환수를 넘어 징벌적 성격도 갖는다고 보는 흐름이 있어, 실제 이익을 웃도는 금액이 추징되기도 합니다. 그러니 아래 항목을 하나씩 점검하십시오.

거래 건수와 액수 · 기소된 거래에 해당하는 것만 추징할 수 있습니다. 이체 기록에 마약 값이 아닌 돈이 들어 있진 않은지 걸러 냅니다.
공범 사이의 추징 · 함께 저지른 사건은 각자 챙긴 이익이 얼마인지, 나누어 가졌는지에 따라 추징 범위가 갈릴 수 있습니다.
차량과 계좌 · 범행에 제공된 것이라 할 만한지, 어쩌다 한 번 이용된 것에 불과한지를 따집니다.

확정된 추징금은 판결에 따른 금전 채무라서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판결 이전에 재산을 숨기면 다른 범죄가 될 수 있으며, 추징 보전 처분이 내려진 재산은 마음대로 처분하지 못합니다.

마약값으로 송금한 돈도 추징되나요?

산 사건에서는 매수한 마약류의 값이나 보낸 대금이 기준이 되는 편입니다. 물건을 받지 못했거나 사기를 당했다면 사정이 달라 따로 판단해야 합니다.

제 차로 한 번 날랐을 뿐인데 차량이 몰수되나요?

범행에 쓰인 운반 수단은 몰수될 수 있습니다. 다만 차의 가치와 범행과의 연관 정도를 견주어 몰수가 과하다는 주장을 펼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