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에게 닥친 마약류 사건은
의료 목적을 입증하는 싸움입니다

처벌되는 행위

• 마약을 의료 목적 없이 투약·처방하거나 자기 처방한 경우 · 징역 10년 이하 또는 벌금 1억 원 이하(60조 1항 4호)
• 향정을 의료 목적 없이 투약·처방하거나 자기 처방한 경우 · 징역 5년 이하 또는 벌금 5천만 원 이하(61조 1항 11호)
• 허가 없이 마약 중독자 치료 목적으로 마약을 투약·처방한 경우 · 징역 10년 이하 또는 벌금 1억 원 이하(제39조, 60조 1항 4호)
• 마약 취급 기록·보고 의무를 어긴 경우 · 징역 2년 이하 또는 벌금 2천만 원 이하 등(63조 1항)

의료 목적이 있었는지가 쟁점입니다

수면 내시경이나 미용 시술 때 프로포폴을 쓰는 것은 정상적인 진료입니다. 하지만 시술 없이 반복해 놓았거나 투여 간격·용량이 기록과 맞지 않으면 의료 목적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진료기록부, 동의서, 시술 기록, 통합관리 시스템 보고 내역을 하나씩 대조해 의료행위였다는 점을 입증합니다.

형사 절차와 함께 챙길 것

• 행정 점검 대응 · 식품의약품안전처 점검에서 제출한 서류와 설명이 훗날 수사의 출발점으로 쓰입니다.
• 업무정지와 면허 · 마약류취급자 업무정지나 의료인 면허 처분은 형사 절차와 따로 진행될 수 있어 두 가지를 같이 관리해야 합니다.
• 직원의 행위 · 간호사나 직원이 약을 빼돌렸다면 관리 책임이 어디까지인지를 별도로 다툽니다.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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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0. 20. 기준 현행 법령(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과 판례로 작성했습니다. 법령 개정이나 개별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작성 · 감수 신동우 대표변호사 — 법학박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 이혼전문변호사. 상담부터 판결까지 사건을 직접 수행합니다. 변호사 소개 →
최종 업데이트 2026. 10.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