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정리
- 마약류는 마약, 향정신성의약품(가·나·다·라목), 대마 세 갈래입니다(같은 법 제2조).
- 필로폰·MDMA·케타민(나목)을 투약·소지·매매하면 징역 10년 이하 또는 벌금 1억 원 이하, 프로포폴·졸피뎀(라목)은 징역 5년 이하 또는 벌금 5천만 원 이하입니다.
- 대마는 흡연·소지가 징역 5년 이하 또는 벌금 5천만 원 이하이지만 매매는 유기징역 1년 이상, 수입은 5년 이상 징역 또는 무기징역입니다.
- 마약·향정 가액이 500만 원 이상이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고, 투약 사건은 유죄 시 200시간 이내의 수강·이수명령이 함께 내려집니다.
1. 어떤 약물이 어느 분류에 속하나
- 마약 · 양귀비·아편·코카 잎에서 뽑은 성분과 합성 마약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코카인, 헤로인, 모르핀, 아편, 펜타닐류가 예입니다.
- 향정 가목 · 병원에서 쓰지 않고 오남용 위험이 아주 높은 약물입니다. LSD, 사일로시빈, 메스칼린, 크라톰이 있습니다.
- 향정 나목 · 치료 용도는 매우 좁고 잘못 쓰면 의존이 심해지는 약물입니다. 필로폰(메트암페타민), MDMA, 케타민, 메틸페니데이트가 해당합니다.
- 향정 다목 · 치료에 쓰이고 오남용 우려는 가목·나목보다 낮은 약물로, 약물명은 시행령 별표 5에 열거됩니다.
- 향정 라목 · 치료에 쓰이고 의존 가능성이 가장 낮은 등급입니다. 프로포폴, 졸피뎀, 알프라졸람, 펜터민, GHB를 꼽을 수 있습니다.
- 대마 · 대마초, 그 수지, 둘을 원료로 한 제품이 모두 속합니다. 대마 오일, 액상대마도 같습니다.
대표 약물의 분류는 같은 법 시행령 별표 3(가목), 별표 4(나목), 별표 6(라목)에서 확인한 내용입니다.
2. 약물별로 본 법정형
아래에서 '징역 10년 이하·벌금 1억 원 이하'는 둘 중 하나를 선택해 선고한다는 뜻입니다. 적용 조문은 제58조(5년 이상 징역 또는 무기징역), 제59조(유기징역 1년 이상), 제60조(징역 10년 이하·벌금 1억 원 이하), 제61조(징역 5년 이하·벌금 5천만 원 이하)입니다.
- 마약 · 투약은 징역 10년 이하 또는 벌금 1억 원 이하, 소지는 유기징역 1년 이상, 매매는 5년 이상 징역 또는 무기징역(수수는 유기징역 1년 이상), 수출입은 5년 이상 징역 또는 무기징역입니다.
- 향정 가목 · 투약은 징역 10년 이하 또는 벌금 1억 원 이하, 소지는 유기징역 1년 이상, 매매와 수출입은 모두 5년 이상 징역 또는 무기징역입니다.
- 향정 나목 · 투약, 소지, 매매 모두 징역 10년 이하 또는 벌금 1억 원 이하이고, 수출입만 5년 이상 징역 또는 무기징역입니다.
- 향정 라목 · 투약, 소지, 매매는 징역 5년 이하 또는 벌금 5천만 원 이하이고, 수출입은 징역 10년 이하 또는 벌금 1억 원 이하입니다.
- 대마 · 사용과 소지는 징역 5년 이하 또는 벌금 5천만 원 이하, 매매는 유기징역 1년 이상(수수는 징역 5년 이하 또는 벌금 5천만 원 이하), 수출입은 5년 이상 징역 또는 무기징역입니다.
헤로인은 소지와 투약 모두 유기징역 1년 이상입니다(59조 1항 3호).
3. 형이 무거워지는 사유
| 사유 | 가중 내용 | 근거 조문 |
|---|---|---|
| 영리 목적 또는 상습 (제58조의 행위) | 사형 · 10년 이상 징역 또는 무기징역 | 같은 법 58조 2항 |
| 상습 (제59조의 행위) | 유기징역 3년 이상 | 59조 2항 |
| 상습 (제60조 · 제61조의 행위) |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 | 60조 2항, 61조 2항 |
| 미성년자에게 마약 · 향정을 제공하는 등 | 5년 이상 징역 또는 무기징역 | 58조 1항 7호 |
| 수출입 · 제조 등, 가액 500만 원 이상 / 5천만 원 이상 | 7년 이상 징역 또는 무기징역 / 10년 이상 징역 또는 무기징역 | 특정범죄가중처벌법 11조 1항 |
| 소지 · 사용 등, 가액 500만 원 이상 / 5천만 원 이상 | 무기 또는 3년 이상 / 7년 이상 징역 또는 무기징역 | 특정범죄가중처벌법 11조 2항 |
4. 형벌에 덧붙는 처분
- 수강명령 · 이수명령 · 투약·흡연·섭취 사건에서 유죄 또는 약식명령이 나오면 최대 200시간의 수강이나 이수를 반드시 병과해야 합니다(제40조의2 제2항).
- 보호관찰 · 사회봉사 · 집행유예에는 이를 덧붙일 수 있고, 선고유예에는 1년간 보호관찰을 붙일 수 있습니다(제40조의2 제1항·제4항).
- 몰수 · 추징 · 범행에 쓴 마약류와 시설·자금·운반 수단, 그리고 수익은 몰수 대상이며, 몰수가 어렵다면 같은 가액을 추징합니다(제67조).
자주 묻는 질문
대마를 파는 쪽이 필로폰을 파는 쪽보다 법정형이 더 무거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벌금형이 아예 없는 마약 범죄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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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0. 20. 기준 현행 법령(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과 판례로 작성했습니다. 법령 개정이나 개별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