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에서 가족을 잃었다면,
첫 며칠의 결정이 이후를 좌우합니다

시간 순서로 정리한 유족의 할 일

1. 임종 직후의료진이 설명한 경위를 바로 적어 두고, 사망진단서의 사망 원인과 사망 종류(병사, 외인사, 불상)를 살핍니다.
2. 부검 여부 결정사인이 모호하거나 과실 의심이 있으면 장례 전에 경찰에 알리거나 부검을 신청할지 판단합니다.
3. 자료 보전진료기록, 간호기록, 투약 내역, 영상, 촬영됐다면 수술실 CCTV까지 보존을 요구합니다.
4. 절차 설계형사 고소, 의료분쟁조정, 민사소송을 어떤 순서로 조합할지 정합니다.

세 갈래 절차의 차이

• 형사 고소(업무상과실치사) : 수사기관이 감정을 의뢰해 과실을 확인해 줄 수 있습니다. 사망에는 조정 성립에 따른 공소 제한 특례가 없습니다.
• 의료분쟁조정 : 사망 사건은 자동 개시되고, 감정은 60일, 조정결정은 90일 안에 하며 각각 한 번 30일 늘릴 수 있습니다.
• 민사 손해배상 : 유족 본인의 위자료, 고인의 일실수입과 위자료에 대한 상속분, 장례비를 청구합니다.

배상 청구 항목

• 고인이 기대여명까지 벌었을 소득(일실수입)과 위자료 : 상속인이 상속
• 유족 각자의 위자료
• 치료비, 장례비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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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0. 20. 기준 현행 법령(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과 판례로 작성했습니다. 법령 개정이나 개별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작성 · 감수 신동우 대표변호사 — 법학박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 이혼전문변호사. 상담부터 판결까지 사건을 직접 수행합니다. 변호사 소개 →
최종 업데이트 2026. 10.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