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진을 형사 고소하려면,
감정에 무엇을 물을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고소장을 쓰기 전 점검할 항목

• 어느 시점의 어떤 행위가 문제인지, 그때 하지 않은 처치는 무엇인지
• 그 행위가 결과로 이어진 의학적 경로
• 진료기록의 내용과 실제 경과가 어긋나는 곳(수정 의심 부분)
• 구두 설명과 동의서 내용의 차이

수사의 흐름

수사기관은 병원에서 진료기록을 압수하거나 제출받은 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나 대학병원 같은 외부 기관에 감정을 맡깁니다. 감정 결과가 사건 방향을 사실상 정하므로 고소인은 의견서를 내어 핵심 쟁점이 감정 사항에 들어가도록 요청해야 합니다.

진료기록을 손댄 것 같다면

의료법은 진료기록부 등을 추가로 쓰거나 고칠 때 수정 전 원본도 함께 보관하게 하고(22조 2항), 허위 작성과 고의 수정을 금지합니다(3항). 전자의무기록에 남은 접속·수정 이력은 중요한 증거입니다. 기록 조작은 업무상과실치사상과 따로 처벌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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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0. 20. 기준 현행 법령(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과 판례로 작성했습니다. 법령 개정이나 개별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작성 · 감수 신동우 대표변호사 — 법학박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 이혼전문변호사. 상담부터 판결까지 사건을 직접 수행합니다. 변호사 소개 →
최종 업데이트 2026. 10.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