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위반 사건은,
형사 결과가 면허 처분으로 이어집니다

처벌 수위 한눈에 보기

아래는 위반 유형별 상한입니다. 징역과 벌금 중 하나를 택해 선고하거나 함께 선고할 수 있습니다.

• 사무장병원을 열거나 운영 : 징역 상한 10년, 벌금 상한 1억 원 (33조 2항, 87조)
• 면허 없이 진료하거나 비의료인에게 진료를 맡김 : 징역 상한 5년, 벌금 상한 5천만 원 (27조, 87조의2 2항)
• 위 행위로 사람이 다치거나 숨진 경우 : 상해는 징역 7년 이하 등, 중상해는 3년 이상 10년 이하, 사망은 무기 또는 5년 이상 (87조의2 1항)
• 면허를 빌려주거나 빌리거나 알선 : 징역 상한 5년, 벌금 상한 5천만 원 (4조의3, 87조의2 2항)
• 리베이트를 받음 : 징역 상한 3년, 벌금 상한 3천만 원이며 얻은 이익은 몰수·추징 (23조의5, 88조 2호)
• 진료기록을 거짓으로 쓰거나 일부러 고침 : 징역 상한 3년, 벌금 상한 3천만 원 (22조 3항, 88조 1호)
• 환자 비밀 누설(피해자 고소가 있어야 처벌) : 징역 상한 3년, 벌금 상한 3천만 원 (19조, 88조 1호)
• 진료를 거부하거나 금지된 의료광고를 함 : 징역 상한 1년, 벌금 상한 1천만 원 (15조 1항, 56조, 89조)

결격사유와 면허 처분의 구조

과거에는 일부 범죄만 결격사유였으나 현재는 죄명과 상관없이 금고 이상의 형이면 결격사유가 됩니다. 의료와 관계없는 교통사고나 폭행 사건에서도 집행유예 이상이 선고되면 면허가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결국 벌금형으로 끝낼 수 있느냐가 면허를 지키는 분기점이 되는 일이 많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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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0. 20. 기준 현행 법령(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과 판례로 작성했습니다. 법령 개정이나 개별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작성 · 감수 신동우 대표변호사 — 법학박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 이혼전문변호사. 상담부터 판결까지 사건을 직접 수행합니다. 변호사 소개 →
최종 업데이트 2026. 10.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