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를 당한 의료인은,
진료가 타당했음을 기록으로 보여 주어야 합니다

방어 순서

1. 원본 그대로 두기사고 뒤에 기록을 손대면 의료법 22조 3항과 88조에 따른 형사처벌, 66조 1항 3호에 따른 자격정지 대상이 되고 과실을 인정하는 정황으로 읽힙니다.
2. 진료 경과 복원환자 상태가 변한 순서와 그에 따른 판단·처치를 기록으로 시간순 정리합니다.
3. 의학적 뒷받침진료지침, 교과서, 논문으로 당시 판단이 합리적이었음을 보이고, 필요하면 전문가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4. 다른 원인 제시기저질환, 환자의 특이체질, 피할 수 없는 합병증 등 결과를 설명할 다른 요인을 주장합니다.
5. 감정에 대한 의견감정 질문과 결과에 의견서로 반박하거나 보완 감정을 요청합니다.

면허에 미치는 영향

의료법상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고 집행을 마친 지 5년이 안 된 사람 등은 의료인이 될 수 없고(8조 4호~6호), 이런 사유가 생기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그러나 의료행위 중에 형법 268조의 죄를 저질러 이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는 필수 취소 대상에서 빠집니다(65조 1항 1호 단서). 진료기록 허위 작성 같은 다른 위반이 겹치면 결론이 바뀔 수 있으므로 사건을 넓히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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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0. 20. 기준 현행 법령(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과 판례로 작성했습니다. 법령 개정이나 개별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작성 · 감수 신동우 대표변호사 — 법학박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 이혼전문변호사. 상담부터 판결까지 사건을 직접 수행합니다. 변호사 소개 →
최종 업데이트 2026. 10.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