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로 듣지 못하고 받은 수술,
설명 부족만으로도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의사가 알려야 하는 다섯 가지

1. 환자에게 나타났거나 나타날 수 있는 증상에 대한 진단명
2. 수술 등이 필요한 까닭과 그 방법, 내용
3. 설명하는 의사 및 수술에 참여하는 주된 의사의 성명
4. 그 수술에서 전형적으로 예상되는 후유증과 부작용
5. 수술 전후에 환자가 따라야 할 사항

동의를 받은 후 수술 방법이나 주된 집도의가 바뀌면 바뀐 사유와 내용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24조의2 4항). 동의서 사본을 요구하면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할 수 없고(3항), 설명 때문에 수술이 지체되어 생명이 위험해질 응급 상황이라면 예외로 둡니다(1항 단서).

청구할 수 있는 범위

대법원은 설명을 하지 않고 수술하여 중한 결과가 났을 때 청구를 둘로 나눕니다. 첫째, 선택의 기회와 자기결정권을 빼앗긴 데 대한 위자료만 구하는 경우에는 설명이 없었거나 부족했음만 입증하면 됩니다. 설명을 들었다면 결과를 피했을 것이라는 점까지 입증할 필요는 없습니다. 둘째, 결과에서 비롯된 손해 전부를 구하려면 설명 위반과 중한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설명 위반이 진료 과정의 주의의무 위반과 맞먹는 수준이어야 합니다(대법원 1995년 2월 10일 선고 93다52402 판결).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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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0. 20. 기준 현행 법령(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과 판례로 작성했습니다. 법령 개정이나 개별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작성 · 감수 신동우 대표변호사 — 법학박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 이혼전문변호사. 상담부터 판결까지 사건을 직접 수행합니다. 변호사 소개 →
최종 업데이트 2026. 10.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