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형사 사건의 진행 과정 | 고소, 의료 감정, 송치, 조정 성립과 공소 제한

핵심 정리

업무상과실치사상의 법정형은 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형법 268조)이고, 공소시효는 7년입니다(형사소송법 249조).
수사기관은 진료기록을 확보한 다음 조정중재원이나 대학병원 등에 의료 감정을 맡깁니다.
치상으로 입건된 사건에서 조정이 성립하거나 조정조서가 만들어졌다면,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한 기소할 수 없습니다(의료분쟁조정법 51조, 중상해는 제외).
2027. 5. 27. 이후에는 의료사고심의위원회의 심의 절차와 필수의료 형사 특례가 추가로 작동합니다.

고소인은 다툼의 핵심을 정리한 의견서와 의학 자료를 수사기관에 내어, 그 쟁점이 감정 질문에 포함되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감정서를 받으면 전제 사실과 추론 과정을 따져 보고 부족한 점은 보완해 달라고 합니다.

의료인은 진료가 어떻게 흘러갔고 왜 그렇게 판단했는지를 의견서로 설명하고, 불리한 감정에는 반박 의견을 냅니다. 수사 도중 조정이 성립하거나 합의가 이루어지면 치상 사건에서는 기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의료사고 형사 사건은 보통 얼마나 걸립니까?

감정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수사가 멈추기 때문에 다른 형사 사건보다 길어집니다. 감정 기관의 사정과 사건 규모에 따라 차이가 큽니다.

사망 사고도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사망 사건에는 조정이 성립했다고 공소를 제한하는 특례가 없고, 합의는 형을 정할 때 유리하게 참작되는 정도입니다. 다만 2027. 5. 27. 이후의 고위험 필수의료 사고에는 배상금 전액을 지급하면 공소를 제기하지 못하는 특례가 생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