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을 거부하거나 술타기를 했다면,
음주운전보다 무거운 처벌이 기다립니다

왜 거부가 더 무겁게 처벌될까

운전자가 측정을 거부하면 수치를 알 수 없어서 음주운전 처벌 체계가 힘을 잃습니다. 도로교통법은 이를 막으려고 거부의 형량을 0.03% 이상 0.2% 미만 음주운전보다 높게 정했습니다.

거부는 도로교통법 44조 2항, 방해는 같은 조 5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술타기는 어떤 행위인가

사고를 내거나 단속을 피한 직후 편의점에서 술을 사 마시고는 "운전을 마친 뒤에 마셨다"고 주장하는 수법을 막으려고, 2025. 6. 4.부터 처벌 규정이 시행되었습니다. 취한 상태로 운전했다고 볼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운전 후 측정을 곤란하게 하려는 목적으로 술을 더 마시거나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주는 의약품 등을 쓰면 거부와 같은 형이 적용됩니다. 사람을 다치게 한 사고에서 측정방해까지 했다면 결격기간이 최장 5년까지 늘어납니다(82조 2항 3호 다목).

혐의를 다퉈볼 수 있는 부분

•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가 · 요구 당시 말투, 걸음걸이, 술 냄새, 운전하던 모습 같은 객관적 정황에서 취했다고 판단할 이유가 있었는지를 봅니다.
• 운전자가 본인인가 · 실제로 운전한 사람이 맞는지, 운전을 마친 뒤 오랜 시간이 지나 집에 머물던 사람에게 요구한 것은 아닌지 확인합니다.
• 거부 의사가 명백했는가 · 숨을 제대로 못 분 것이 고의인지, 호흡기 질환이나 당황 때문인지를 구분합니다. 판례는 잠시 머뭇거린 정도로는 거부로 보지 않고, 측정에 응하지 않겠다는 의사가 객관적으로 분명한지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 적법한 절차였는가 · 위법한 체포나 강제 연행 상태에서 이뤄진 요구라면 그 요구의 효력부터 다툴 수 있습니다.
• 채혈을 선택한 경우 · 호흡측정 대신 채혈을 요청하거나 동의했다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 말하는 '측정 불응'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3조 2항 단서).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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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0. 20. 기준 현행 법령(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과 판례로 작성했습니다. 법령 개정이나 개별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작성 · 감수 신동우 대표변호사 — 법학박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 이혼전문변호사. 상담부터 판결까지 사건을 직접 수행합니다. 변호사 소개 →
최종 업데이트 2026. 10.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