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사람이 숨졌다면,
유족과의 관계가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어떤 죄가 적용되나

사망 사고에서 적용되는 조문은 사고의 성격에 따라 갈립니다. 먼저 조문을 정리하고, 이어서 형량을 따로 보겠습니다.

일반 사망 사고에서 다투는 부분

• 과실이 있는지, 얼마나 되는지 · 무단횡단, 밤에 어두운 옷을 입은 보행, 고속도로 보행처럼 피해자 과실이 큰 사고는 운전자가 위험을 예견하고 피할 수 있었는지부터 따집니다.
• 사고 원인 분석 · 차량 영상과 도로교통공단의 분석 결과, 사고기록장치(EDR) 데이터를 맞춰 보면 속도와 제동 시점이 드러납니다.
• 사망과의 인과관계 · 사고 뒤 치료를 받다가 숨진 경우에는 사고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가 쟁점이 되기도 합니다.

유족과의 합의 절차

사망 사고에서 유족의 처벌불원은 형량에 가장 큰 영향을 줍니다. 그러나 유족은 깊은 슬픔에 잠겨 있어서 운전자가 직접 연락하면 오히려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조문과 사과를 언제 어떤 방식으로 할지, 보험금과 별개로 지급하는 형사합의금을 얼마로 하고 어떤 명목으로 할지(보험사 구상 문제 포함)를 변호인과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합의가 끝내 어렵다면 형사공탁을 검토합니다.

면허는 어떻게 되나

사망자 한 명마다 벌점 90점이 매겨집니다(72시간 안에 숨진 경우 기준, 시행규칙 별표 28). 이 때문에 한 번의 사고로 면허가 정지되거나 다른 벌점과 합쳐져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사람이 숨지면 면허가 취소되고 새로 딸 수 없는 기간은 5년입니다(도로교통법 82조 2항 3호 나목).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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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0. 20. 기준 현행 법령(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과 판례로 작성했습니다. 법령 개정이나 개별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작성 · 감수 신동우 대표변호사 — 법학박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 이혼전문변호사. 상담부터 판결까지 사건을 직접 수행합니다. 변호사 소개 →
최종 업데이트 2026. 10.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