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사고로 입건됐다면,
안전운전 의무를 어겼는지가 쟁점입니다

형량

여기서 어린이는 만 13세 미만입니다. 보호구역은 도로교통법 12조로 지정하며, 시장 등이 그 안을 지나는 차의 속도에 시속 30킬로미터라는 상한을 둘 수 있습니다. 또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 사이에 이 구역에서 과속하거나 신호를 어기거나 보행자를 보호하지 않으면 벌점이 더 붙습니다(시행규칙 별표 28 비고 4).

민식이법이 적용되는 조건

구역 안이라는 위치만으로 이 조항이 곧장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운전자가 12조 1항의 조치를 따르고 어린이 안전을 살피며 운전해야 할 의무를 저버렸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아래 항목을 차례로 확인합니다.

• 주행 속도 · 사고 순간 속도가 제한속도 안이었는지를 영상 프레임을 분석하고 사고기록장치(EDR) 기록을 대조합니다.
• 전방 주시와 회피 가능성 · 주차된 차 사이에서 아이가 불쑥 나온 경우처럼 제한속도를 지켰어도 피하기 어려웠는지를 봅니다. 감정 결과가 무죄와 유죄를 가르는 일이 많습니다.
• 사고 지점 · 보호구역 표지와 지정된 범위 안에서 난 사고인지 확인합니다.
• 피해자의 나이 · 사고 당시 만 13세 미만이었는지 봅니다.

어떻게 대응할까

1. 영상 확보와 속도 분석내 블랙박스 원본과 인근 CCTV를 모으고, 사고 분석 전문가에게 의견을 구하기도 합니다.
2. 보호자와 합의피해자가 아이이므로 법정대리인인 부모와 협의하게 됩니다. 서로 마음이 상하기 쉬워 변호인이 창구가 되는 편이 낫습니다.
3. 회피할 수 없었다는 점 입증운전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를 다했음을 영상과 감정 결과로 보여줍니다.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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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0. 20. 기준 현행 법령(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과 판례로 작성했습니다. 법령 개정이나 개별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작성 · 감수 신동우 대표변호사 — 법학박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 이혼전문변호사. 상담부터 판결까지 사건을 직접 수행합니다. 변호사 소개 →
최종 업데이트 2026. 10.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