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정리
- 출석 날짜는 변호인과 상의하고 정하겠다고 답해 준비할 시간을 벌어 둡니다.
- 내 차 블랙박스 원본은 즉시 따로 저장하고, 주변 CCTV는 보관 기간이 짧으니 바로 보전을 요청합니다.
- 음주 사건은 마지막으로 술 마신 시각, 운전을 끝낸 시각, 측정한 시각이, 사고 사건은 신호와 속도, 정차 위치가 중요합니다.
- 피의자 조사에는 변호인이 함께할 수 있고, 조서는 서명하기 전에 끝까지 읽고 고칠 곳을 요구해야 합니다.
1. 출석 요청 전화를 받았다면
교통사고 피의자 조사는 대개 경찰서 교통조사계에서 이뤄집니다. 전화로 출석하라는 연락이 오면 그 자리에서 날짜를 못 박지 말고, 변호인과 상의한 뒤 알려 주겠다고 답해도 무방합니다. 출석을 계속 미루는 것은 불리하지만, 아무 준비 없이 나가면 기억이 흐릿한 부분까지 단정해서 말하게 되기 쉽습니다.
2. 먼저 모아 둘 자료
- 블랙박스 · 사고 전후 몇 분 이상을 원본 그대로 백업하세요. 메모리카드에 덮어쓰기가 되면 되살리기 어렵습니다.
- 인근 CCTV · 상가, 주차장, 방범용 CCTV는 보관 기간이 짧습니다. 직접 받아내기 어렵다면 경찰이나 변호인을 통해 보존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 신호 운영 자료 · 신호위반이 쟁점이라면 해당 교차로의 신호 주기 자료를 확보합니다.
- 현장 사진 · 차량이 부서진 부위, 멈춘 위치, 스키드마크, 도로 구조를 사진으로 남겨 둡니다.
- 음주 사건의 경우 · 술자리 카드 결제 내역과 대리운전 호출 기록, 이동 경로 기록으로 시간대별 행적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3. 진술할 때 지킬 점
- 기억이 없는 부분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하세요. 어림짐작으로 속도나 거리를 대답하면 뒤에 불리한 증거가 됩니다.
- "제 잘못입니다"처럼 뭉뚱그려 인정하기보다, 있었던 일을 시간 순서대로 구체적으로 설명하세요.
- 도주나 미조치가 문제 된 사건이라면 사고를 알았는지, 왜 현장을 떠났는지를 본인의 말로 일관되게 설명해야 합니다.
- 마신 술의 양은 정확히 기억나는 만큼만 말하세요. 위드마크 공식을 돌릴 때 그 수치가 그대로 들어갑니다.
4. 조서를 읽고 서명하기
피의자는 조사에 변호인이 참여하게 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조사가 끝나면 조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 보고, 내 말과 뜻이 다르게 기록된 곳은 정정을 요구하세요. 서명한 조서는 재판에서 그대로 증거로 사용됩니다.
5. 조사가 끝난 다음
경찰 수사가 끝난 사건은 검사에게 송치되거나 불송치로 종결됩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따라 보험 가입이나 합의 때문에 기소할 수 없는 사건은 불송치(공소권 없음)로 마무리되기도 합니다. 송치된 뒤에는 검사에게 의견서와 합의서를 다시 내면서 기소유예나 약식명령을 노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경찰이 블랙박스를 달라고 하는데 반드시 내야 하나요?
교통조사계 조사에는 시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피해자와 대질하겠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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