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처벌과 면허 처분,
상황별로 나누어 봅니다

1. 첫 적발: 수치가 곧 형량입니다

처음 적발된 사람의 형량은 도로교통법 148조의2 3항이 혈중알코올농도 구간별로 정해 두었습니다. 같은 구간 안에서의 구체적인 형은 재판에서 정해집니다.

2. 측정을 거부하거나 방해한 경우

148조의2 2항은 측정 거부와 측정방해를 같은 무게로 처벌합니다. 두 경우 모두 면허가 취소됩니다.

3. 10년 안에 또 적발된 경우

음주운전이나 측정 거부·방해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뒤 10년이 지나기 전에 같은 위반을 하면 아래처럼 무겁게 처벌합니다. 앞선 형이 실효된 경우도 해당하며,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때는 빠집니다.

4. 사고가 더해진 경우

사고를 내면 음주운전 형량에 사고에 대한 처벌이 따로 더해집니다.

5. 다시 면허를 딸 수 없는 기간

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일정 기간은 새 면허를 받지 못합니다. 음주와 관련해서는 도로교통법 82조 2항이 다음과 같이 정합니다.

• 1년 · 음주운전으로 처음 취소된 경우
• 2년 · 음주운전, 측정 거부, 측정방해가 2회 이상인 경우
• 2년 ·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낸 경우
• 5년 ·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상하고 조치·신고 없이 달아난 경우
• 5년 ·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숨지게 한 경우

결격기간이 지났다고 바로 면허를 딸 수 있는 것은 아니며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먼저 받아야 합니다(82조 3항). 또 앞선 위반 후 5년 안에 다시 위반해 취소된 사람은 결격기간이 끝난 뒤에도 같은 기간 동안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설치한 차량만 운전할 수 있습니다(80조의2).

6. 자전거와 전동킥보드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도 취한 채 운전할 수 없지만 처벌은 20만 원 이하 벌금, 구류, 과료 가운데 하나입니다(156조 11호). 측정을 거부한 때도 같은 수준입니다(같은 조 12호).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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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0. 20. 기준 현행 법령(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과 판례로 작성했습니다. 법령 개정이나 개별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작성 · 감수 신동우 대표변호사 — 법학박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 이혼전문변호사. 상담부터 판결까지 사건을 직접 수행합니다. 변호사 소개 →
최종 업데이트 2026. 10.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