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사람이 다쳤다면,
정상 운전이 가능했는지가 가장 큰 쟁점입니다

어떤 죄가 적용되는가

취한 상태에서 사고를 내 사람이 다치면 보통 두 가지가 동시에 문제 됩니다. 하나는 음주운전죄(도로교통법 148조의2)이고, 다른 하나는 사고 자체에 대한 죄입니다. 후자는 운전 능력이 실제로 어느 정도 떨어졌는지에 따라 적용 조문이 갈립니다.

정상 운전이 곤란했는지는 혈중알코올농도 하나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사고가 난 과정(신호 무시, 지그재그 주행, 서 있던 차량 추돌), 사고 직후의 말투와 걸음걸이, 경찰이 작성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함께 봅니다. 측정값이 크지 않거나 사고가 술과 관계없는 다른 실수에서 비롯됐다면, 위험운전치상 대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다툴 수 있습니다.

합의와 공탁이 결과를 바꿉니다

음주 사고는 보험사가 치료비와 손해를 물어주더라도 형사 책임은 별도로 남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의 합의(처벌불원), 피해 회복 정도, 상해의 중함을 형량 결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봅니다. 피해자가 합의를 받아주지 않으면 형사공탁을 고려하는데, 공탁금의 규모와 시점은 신중하게 정해야 합니다.

면허 취소와 결격기간

• 음주 중 사람을 다치게 하면 수치와 무관하게 면허가 취소되며(시행규칙 별표 28) 새 면허를 딸 수 없는 기간은 2년입니다(도로교통법 82조 2항 6호 나목).
• 피해자가 숨졌다면 이 기간이 5년으로 늘어납니다(같은 항 3호 나목).
•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벗어났다면 마찬가지로 5년이고 도주치상죄까지 더해집니다(같은 항 3호 가목).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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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0. 20. 기준 현행 법령(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과 판례로 작성했습니다. 법령 개정이나 개별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작성 · 감수 신동우 대표변호사 — 법학박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 이혼전문변호사. 상담부터 판결까지 사건을 직접 수행합니다. 변호사 소개 →
최종 업데이트 2026. 10.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