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와 사고가 났다면,
사고 위치와 신호 상태를 먼저 확정해야 합니다

보행자 보호의무의 내용

도로교통법 27조 1항은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는 모습이 보이면 운전자가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있다면 정지선)에서 일시정지하여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위협하지 않도록 요구합니다. 우회전하는 때에도 같습니다. 이를 어기고 사고를 내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3조 2항 6호가 정한 중과실 사고로 다뤄집니다.

먼저 횡단보도 사고가 맞는지 점검합니다

• 사고가 난 위치 · 횡단보도 안인지, 몇 미터 떨어진 곳인지를 확인합니다. 판례는 횡단보도 부근이라도 그 밖에서 난 사고는 원칙적으로 이 항목에 넣지 않습니다.
• 보행자 신호 · 보행자 신호가 적색일 때 무단으로 건넌 사람과 난 사고라면 보호의무 위반이 아닐 수 있습니다(다만 운전자의 신호위반 같은 다른 과실은 별도로 살핍니다).
• 보행자의 상태 · 다 건너 보도에 올라선 뒤 난 사고나, 자전거를 탄 채 횡단보도를 건너던 사람과의 사고는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실제 접촉이 있었는지 · 차가 서 있었는데 보행자가 놀라 넘어진 것은 아닌지 확인합니다. 블랙박스와 CCTV로 차가 멈춘 시점과 보행자와의 간격을 재구성합니다.

우회전 중 사고를 조심하세요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다가 횡단보도의 보행자와 부딪히는 사고가 흔합니다. 우회전 직후 나오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건너는 중이거나 건너려 한다면 반드시 멈춰야 합니다. 이런 사고는 거의 보호의무 위반으로 평가되니 합의와 양형 자료를 서둘러 갖추시기 바랍니다.

처벌을 낮추기 위한 준비

1. 영상 자료 확보블랙박스와 주변 CCTV, 신호 주기를 모아 사고 위치와 신호 상태를 확정합니다.
2. 피해 회복치료비와 위로금을 아우르는 형사합의를 진행하고, 어렵다면 공탁을 고려합니다.
3. 양형 자료 정리무사고 경력, 운전이 필수인 직업, 사고 후 구호 조치와 병원 방문 같은 성실한 태도를 증빙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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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0. 20. 기준 현행 법령(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과 판례로 작성했습니다. 법령 개정이나 개별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작성 · 감수 신동우 대표변호사 — 법학박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 이혼전문변호사. 상담부터 판결까지 사건을 직접 수행합니다. 변호사 소개 →
최종 업데이트 2026. 10.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