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피해자라면,
합의서에 도장 찍기 전에 한 번 더 계산해 보세요

어떤 손해를 청구할 수 있는가

과실비율 한 칸에 수천만 원이 오갑니다

피해자에게도 잘못이 있다면 그 비율만큼 배상액에서 빠집니다(과실상계). 보험사는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적용해 비율을 정하지만, 소송에서는 법원이 사고 경위 전체를 보고 독자적으로 판단합니다. 영상 기록과 신호 체계, 도로 구조를 들어 반박하면 적게는 수백만 원, 많게는 수천만 원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보험사와 합의하기에 앞서 확인할 사항

1. 치료가 끝났는지치료 중간에 합의하면 이후에 드는 비용을 청구하기 힘들어집니다. 후유장해 진단은 증상이 굳어진 뒤에 받아야 합니다.
2. 소득 자료근로소득, 사업소득, 일용 노임 같은 실제 소득 자료를 갖춰야 일실수입이 제대로 산정됩니다.
3. 후유장해를 어떻게 평가하는지보험사의 기준과 법원 감정의 기준(노동능력상실률)이 달라 금액 차이가 가장 크게 나는 항목입니다.
4. 가해자 형사사건의 진행상대가 형사처벌 대상이라면 형사합의금은 민사 배상과 별도의 협상 사항입니다. 합의서에 형사합의금을 배상액에서 공제한다는 문구가 있는지 살펴보세요.

가해자가 달아났거나 보험이 없는 경우

뺑소니나 무보험 차량 때문에 배상받을 곳이 없다면 정부가 운영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을 통해 일정 한도까지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해 차량의 보험사에 보험금을 직접 청구하는 권리(직접청구권)도 있습니다.

가해자의 형사재판에 참여하는 방법

상대 운전자가 음주나 도주, 중과실로 재판에 넘겨졌다면, 피해자는 고소인 또는 피해자로서 법정에서 진술하거나 의견서를 낼 수 있습니다. 엄벌을 원하는지, 합의할 뜻이 있는지를 분명히 밝혀 두면 형사합의 협상에서도 유리한 자리에 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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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0. 20. 기준 현행 법령(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과 판례로 작성했습니다. 법령 개정이나 개별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작성 · 감수 신동우 대표변호사 — 법학박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 이혼전문변호사. 상담부터 판결까지 사건을 직접 수행합니다. 변호사 소개 →
최종 업데이트 2026. 10.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