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이 다시 적발됐다면,
실형 여부는 수사받는 동안의 준비에서 갈립니다

가중처벌이 되는 조건

도로교통법 148조의2 1항은 음주운전(44조 1항), 음주측정 거부(2항), 음주측정방해(5항) 가운데 하나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이내에 같은 행위를 되풀이한 사람을 무겁게 처벌합니다. 앞선 형이 실효된 사람도 대상이지만,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예전에는 기간을 따지지 않고 두 번째 위반이기만 하면 가중했는데, 헌법재판소가 이를 위헌으로 판단했습니다. 지금은 첫째로 앞선 사건이 벌금 이상으로 확정됐는지, 둘째로 확정일에서 10년이 지나지 않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앞선 사건이 기소유예나 선고유예였다면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면허에는 어떤 영향이 있나요

• 취소 후 2년간 재취득 불가 · 음주 전력이 있는 사람이 또 0.03% 이상으로 운전하면 수치가 얼마든 취소됩니다(시행규칙 별표 28). 위반이 두 번 이상이면 취소된 날로부터 2년 동안 면허를 새로 받을 수 없습니다(82조 2항 6호 가목).
• 방지장치 조건부 면허 · 앞선 위반일에서 5년 이내에 다시 위반해 취소된 사람은 결격기간이 지난 뒤에도 같은 기간 방지장치를 단 차만 몰 수 있는 조건부 면허를 받아야 합니다(80조의2). 2026. 10. 13.부터는 재범 당시 무면허였던 사람도 포함됩니다.
• 생계형 이의신청 배제 · 음주 전력이 있으면 이의신청으로 감경받을 수 없습니다. 행정심판으로 다툴 길이 있는지는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집행유예와 실형의 갈림길

재범 사건의 재판부는 무엇보다 다시 같은 일이 생기지 않겠느냐를 봅니다. 반성문만으로는 부족하며, 운전 자체가 불가능한 환경을 실제로 만들었다는 자료가 따라야 합니다.

1. 알코올 문제 평가와 치료정신건강의학과 진료, 금주 교육 이수, 단주 모임 참석 기록을 꾸준히 남깁니다.
2. 차량 정리와 운전 차단차량을 매각하거나 명의를 넘긴 사실, 보험 해지, 가족이 차 열쇠를 맡아 관리하겠다는 서약 등으로 운전할 수단을 없앴음을 보여줍니다.
3. 일상 여건 자료출퇴근 교통수단 계획, 부양해야 할 가족, 일자리를 지켜야 하는 이유, 주변의 지지 관계를 정리합니다.
4. 이전 사건과 구분되는 점앞선 위반으로부터 얼마나 지났는지, 이번 운전의 거리와 경위, 측정 수치를 비교해 이번 사건이 어떻게 다른지 설명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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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0. 20. 기준 현행 법령(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과 판례로 작성했습니다. 법령 개정이나 개별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작성 · 감수 신동우 대표변호사 — 법학박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 이혼전문변호사. 상담부터 판결까지 사건을 직접 수행합니다. 변호사 소개 →
최종 업데이트 2026. 10.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