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무면허운전, 자동차불법사용, 절도 등

사건 개요

보호소년이 무단으로 타인의 차량을 절취하여 무단으로 운전하다가 걸린 사건입니다.

대응 전략

당시 보호소년의 가정환경, 정신과 진료 기록, 사후조치,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적극적으로 어필하여 최소한의 처분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결과 · 단기보호관찰

위 사례는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일반화하고 개인정보를 가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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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 신동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