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피의자 조사, 출석하기 전에 정리할 것들

휴대폰이나 문자로 출석 요구가 왔다면

수사관이 전화를 걸어 일정을 묻는 단계에서는 사건 이야기를 꺼내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변호인과 상의하고 날짜를 알려 드리겠습니다"라고만 답하세요. 사유 없이 계속 불응하면 체포영장 청구로 이어질 수 있으니 출석 시기를 조율하되 피하지는 마십시오.

출석 전 준비 작업

1. 하루를 시간대별로 복원그날 누구를 왜 만났고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 적어 봅니다. 떠오르지 않는 구간은 공란으로 두고 상상으로 메우지 않습니다.
2. 증빙 모으기대화 내용, 통화 기록, 카드 영수증, 택시나 지도 앱의 이동 기록을 모읍니다. 근처 CCTV는 금방 삭제되니 보전 요청이 우선입니다.
3. 대응 방향 확정전부 부인할지 일부는 시인할지를 조사 이전에 결정합니다. 도중에 말을 바꾸면 이전 진술까지 믿기 어려워집니다.

조사받는 동안 지킬 것

• 변호인의 동석 · 신문을 받을 때 변호인을 참여시켜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 진술을 거부할 권리 · 자신에게 불리한 말을 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입을 닫기만 하기보다 답할 부분과 답하지 않을 부분을 사전에 가려 두십시오.
• 조서를 읽고 서명 · 조사가 끝나면 한 줄씩 읽어 보고, 실제 발언과 다르게 쓰인 곳은 서명 이전에 정정을 요청하세요.

휴대폰을 달라고 하는 경우

불법촬영, 통신매체이용음란, 딥페이크 사건에서는 기기 제출 요청이 따르기 쉽습니다. 임의제출이면 어디까지 줄지 한정할 수 있고 분석 과정에 입회할 수 있습니다. 사건과 상관없는 자료를 별도 절차 없이 열어 보았다면 그 증거는 효력을 다툴 수 있어서 입회를 포기하면 아깝습니다. 제출하기 전에 자료를 지우거나 공장 초기화를 하면 증거를 없앤 것으로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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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0. 20. 기준 현행 법령(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과 판례로 작성했습니다. 법령 개정이나 개별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작성 · 감수 신동우 대표변호사 — 법학박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 이혼전문변호사. 상담부터 판결까지 사건을 직접 수행합니다. 변호사 소개 →
최종 업데이트 2026. 10.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