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피해 고소, 시작부터 끝까지의 과정

공소시효 먼저 확인하기

미성년자일 때 당한 성폭력범죄는 피해자가 성년이 된 날부터 시효가 계산됩니다. 과학적 증거(DNA 등)가 있는 강간 등 일부 범죄는 시효가 10년 더해지고, 13세 미만이거나 신체·정신에 장애가 있는 사람을 상대로 한 강간·강제추행 등은 시효 자체가 없습니다(제21조). 오래된 일이라도 포기하기 전에 확인하십시오.

접수 이전의 자료 정리

• 가해자와 오간 메시지와 통화 내역 (지우지 말고 대화 내보내기로 따로 저장)
• 사건 직후 가족이나 친구에게 털어놓은 기록. 진술이 처음부터 같았다는 것을 보여 줍니다
• 진료기록, 진단서, 상담 내역
• 불법촬영물이나 합성물 피해라면 게시 주소와 날짜가 나오는 화면 캡처

변호사를 선임하면 달라지는 점

성폭력범죄 피해자는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성폭력처벌법 제27조). 이 변호사는 다음 일을 할 수 있습니다.

• 검사·경찰이 피해자를 조사할 때 동석해 의견을 말하는 일
• 구속 전 피의자심문, 증거보전절차, 공판에 나가 의견을 진술하는 일
• 사건 서류와 증거물을 보고 복사하는 일
• 형사절차에서 피해자가 할 수 있는 모든 소송행위를 대신하는 포괄적 대리

선임한 변호사가 없으면 검사가 국선변호사를 지정할 수 있으며, 피해자가 19세 미만이면 반드시 지정해야 합니다.

19세 미만 피해자라면

조사 내용은 영상으로 녹화되고 그 영상은 재판에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제30조). 피해자 본인이나 법정대리인이 싫다고 하면 녹화하지 않습니다. 의사 표현을 돕는 진술조력인을 요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제36조).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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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0. 20. 기준 현행 법령(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과 판례로 작성했습니다. 법령 개정이나 개별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작성 · 감수 신동우 대표변호사 — 법학박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 이혼전문변호사. 상담부터 판결까지 사건을 직접 수행합니다. 변호사 소개 →
최종 업데이트 2026. 10.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