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피해를 입었다면,
가해자를 혼자 마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피해자 변호사의 역할

1. 증거 정리와 고소장메시지, 사진, 진단서, 주변 사람의 진술을 시간 순서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이 사건 구조를 곧장 파악할 수 있게 고소장을 씁니다.
2. 조사 동석피해자 조사에 함께 들어가 불필요한 질문과 2차 피해를 막고, 진술이 흔들리지 않도록 곁에서 돕습니다.
3. 기록 열람과 의견서공판이 열리면 검사를 통해 증거 서류를 열람·복사하고(형사소송법 제294조의5), 피고인의 항변을 반박하는 의견서와 엄벌을 구하는 탄원서를 법원에 냅니다.
4. 합의 협상상대편의 연락 창구가 되어 주고, 합의금뿐 아니라 접근 금지와 위약벌, 촬영물 삭제 확인 등을 합의서에 넣습니다.

합의할 것인가, 처벌을 구할 것인가

합의는 피해자의 권리일 뿐 의무가 아닙니다. 가해자 측은 형을 낮추려고 재판이 끝나갈 무렵 합의를 서두르는 일이 많습니다.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면 형이 크게 줄 수 있으니, 합의금과 처벌 수위를 함께 놓고 결정해야 합니다. 대온 법률사무소가 대리한 사건 중에는 가해자에게 실형이 선고되고도 피해자가 2천만 원~6천만 원대 합의금을 받은 경우가 있습니다.

고소에 앞서 모아둘 자료

• 가해자와 오간 대화 전체 (캡처와 별도로 대화 내보내기 파일도 백업)
• 사건 직후 지인에게 알린 메시지나 통화 기록
• 병원 진료·상담 내역과 진단서
• 촬영물이나 합성물이 올라온 경우 게시 주소와 날짜가 찍힌 화면 캡처

시간이 많이 흐른 사건도 공소시효가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때 당한 성범죄는 성년이 된 날부터 시효가 계산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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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0. 20. 기준 현행 법령(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과 판례로 작성했습니다. 법령 개정이나 개별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작성 · 감수 신동우 대표변호사 — 법학박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 이혼전문변호사. 상담부터 판결까지 사건을 직접 수행합니다. 변호사 소개 →
최종 업데이트 2026. 10.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