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대리, 직장대표의 성추행과 촬영 사건

사건 개요

고소인은 전 직장 대표로부터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을 때 신체가 노출된 채 불법 촬영을 당하고, 해당 촬영물이 업무용 휴대전화로 전송되어 소지·저장되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피고소인은 대표라는 우월적 지위를 악용하여 피해자에게 잦은 회식과 술자리를 강요하였고, 피해자가 잠든 틈을 타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후 이를 업무용 기기로 전송하는 대담함까지 보였습니다. 피해자는 극심한 정신적 고통 속에 피고소인의 엄벌을 탄원하며 대온 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대응 전략

대온 법률사무소 신동우 변호사는 이번 사건에서 피해자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는 진정성을 바탕으로, 촘촘한 증거 수집과 날카로운 법리 적용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처음에는 유리한 증거가 없어 난항을 겪었으나 동료로부터 확보한 카카오톡 대화 내용과 증거 사진 등을 토대로 피고소인의 촬영 및 불법 촬영물 전송 행위를 명확히 규명하였고, 특히 단순한 촬영을 넘어 업무용 휴대전화로 전송하여 저장한 행위가 '사회통념상 새로운 소지'에 해당한다는 점을 관련 판례를 인용하여 집요하게 소명했습니다. 이러한 전략적인 접근을 통해 검사로부터 준강제추행,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및 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 혐의 모두에 대해 '구공판'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결과 · 구공판

위 사례는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일반화하고 개인정보를 가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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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 신동우, 곽동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