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산에 묻힌 필로폰 수거를 시도한 향정·마약류불법거래방지법 사건, 미수와 초범 소명해 징역형 집행유예

사건 개요

의뢰인은 메신저로 지시를 받고 야산에 묻혀 있던 필로폰을 수거해 전달하기로 했으나, 이미 수사기관이 필로폰을 회수해 두 차례 모두 찾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수고비 명목으로 돈을 받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과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수거하려던 필로폰은 700g에 이를 만큼 양이 많았습니다.

대응 전략

대온 신동우 변호사는 필로폰 수수가 모두 미수에 그쳤다는 점, 의뢰인이 수거할 필로폰이 어느 정도인지 구체적으로 알지 못한 채 지시에 따랐다는 점, 동종 전력이 없다는 점을 중심으로 변론했습니다.

법원은 수거하려던 양이 상당하다는 점을 불리하게 보면서도 이런 사정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받은 수고비를 추징했습니다.

결과 ·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위 사례는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일반화하고 개인정보를 가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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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 신동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