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 병원 의사가 고소한 향정 투약·특수폭행·협박 혐의, 고소 동기와 폭행 부인 소명해 불송치

사건 개요

의뢰인은 병원을 운영하는 의사로, 같은 건물에서 다른 병원을 운영하며 평소 친분이 있던 의사와 경쟁이 심해진 상황이었습니다. 그 의사는 의뢰인이 환자 명의를 빌려 마약류를 처방받아 투약한다고 주장하고, 자신을 찾아간 의뢰인이 소화기로 때리고 병원 문을 닫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협박했다며 고소했습니다.

마약류관리법위반이 인정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가능했고, 세 가지 혐의가 모두 인정되면 의사 면허까지 잃을 위기였습니다.

대응 전략

대온 신동우 변호사는 의뢰인이 배우자의 도박으로 재산을 거의 잃었는데도 가정을 지키려 용서하고 함께 살며, 빚을 갚기 위해 쉬지 않고 진료하다 건강이 크게 나빠진 사정을 설명해 약물에 손대게 된 배경을 밝혔습니다.

특수폭행과 협박에 대해서는 평소 시비를 자주 걸어 오던 다른 병원 원장과 말다툼이 있었을 뿐 신체에 어떤 손상도 주지 않았고 말만 오갔다고 주장하면서, 경쟁 관계인 고소인의 고소 동기를 드러내 진술의 신빙성을 다퉜습니다. 의뢰인의 확고한 단약 의지와 법 준수 다짐을 밝히고, 약에 의존하지 않기 위해 정신과 진료와 치료를 받고 있다는 자료를 제출해 재범 가능성을 차단했습니다.

의뢰인은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결과 · 불송치

위 사례는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일반화하고 개인정보를 가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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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 신동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