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으로 필로폰을 사서 투약하고 추가 매수까지 시도한 향정 사건, 투약 목적·초범 소명해 징역형 집행유예

사건 개요

의뢰인은 텔레그램으로 알게 된 판매상에게서 필로폰을 사서 차 안에서 음료에 타 투약했고, 며칠 뒤 가상화폐로 대금을 보내 다시 필로폰을 사려다 판매상이 위치를 알려주지 않아 미수에 그쳤습니다.

매수, 투약, 매수 미수가 모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으로 기소되었습니다.

대응 전략

대온 신동우 변호사는 의뢰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도록 하면서, 필로폰을 오로지 자신이 투약할 목적으로만 샀고 다른 사람에게 팔거나 넘기지 않았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의뢰인에게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도 함께 소명했습니다.

법원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약물중독 치료강의 40시간을 선고했고, 매수 대금 상당액을 추징했습니다.

결과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위 사례는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일반화하고 개인정보를 가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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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 신동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