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매매 방조·수수·흡연·매수·소지가 겹친 대마 사건, 단약 노력 소명해 정상참작감경 후 집행유예

사건 개요

의뢰인은 대마를 사러 가는 지인을 차로 태워 준 일로 대마 매매 방조 혐의를 받았고, 그 밖에도 대마를 건네받아 여러 차례 흡연하고 직접 사서 보관한 혐의 등으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앞서 동종 범죄로 보호관찰소 선도조건부 기소유예를 받은 적이 있었고, 그 보호관찰 기간이 끝난 지 1년도 되지 않아 다시 범행에 이른 상황이었습니다.

대응 전략

대온 신동우 변호사는 의뢰인이 수사 단계부터 범행을 인정하고, 스스로 마약 예방교육을 이수하는 등 단약 의지를 행동으로 보여주도록 했습니다. 취급한 대마의 양이 많지 않고 시중에 유통하려 한 사정이 없다는 점, 매매 방조는 운전을 해 준 정도에 그친다는 점, 함께 흡연한 친구에게 자수를 권해 친구가 스스로 출석해 조사받았다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법원은 정상참작감경을 거쳐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과 약물치료강의 4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추징금은 중복된 부분이 빠져 검사가 구한 금액보다 줄었고, 범행과 관련이 확인되지 않은 압수물은 몰수되지 않았습니다.

결과 ·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위 사례는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일반화하고 개인정보를 가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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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 신동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