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이 바꿔치기한 물건을 LSD로 알고 수거한 마약류불법거래방지법위반, 초범 소명해 징역형 집행유예

사건 개요

의뢰인은 텔레그램 판매상에게서 LSD를 무상으로 받기로 하고 공원에 숨겨진 물건을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이미 수사기관이 LSD를 위장 물품으로 바꿔 둔 상태였고, 의뢰인은 그 물건을 LSD로 알고 가져가다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대응 전략

대온 신동우 변호사는 의뢰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다시는 마약에 손대지 않겠다고 다짐하도록 하면서, 이 사건 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마약류를 손에 넣거나 투약한 것은 아니라는 점도 함께 짚었습니다.

법원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결과 ·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위 사례는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일반화하고 개인정보를 가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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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 신동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