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상대마에서 합성대마까지 이어진 투약, 스스로 경찰에 신고한 자수로 징역형 집행유예

사건 개요

의뢰인은 텔레그램 판매상에게서 액상대마를 세 차례 사서 흡연했고, 이후 중독성이 더 강한 합성대마까지 사서 여러 차례 사용하고 보관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향정)으로 기소되었습니다.

합성대마 매수는 법정형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인 무거운 범죄였습니다.

대응 전략

대온 신동우 변호사는 의뢰인이 스스로의 의지만으로는 끊기 어렵다고 보고 직접 경찰에 신고해 자수한 경위를 변론의 중심에 두었습니다. 자수로 법률상 감경을 받는 한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단순 투약 목적으로만 샀고 다른 사람에게 팔거나 넘긴 일이 없다는 점, 매수한 양과 금액이 많지 않다는 점을 들어 정상참작감경까지 구했습니다.

법원은 자수감경과 정상참작감경을 모두 적용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2년간 보호관찰과 약물중독 치료강의 40시간을 명했습니다. 곧바로 실형을 선고하기보다 사회 안에서 교화의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이었습니다.

결과 ·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위 사례는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일반화하고 개인정보를 가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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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 신동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