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약력
- (前) 한양증권 주식회사 준법감시팀 변호사
- (前) 신영증권 주식회사 준법지원실 변호사
- (前) 법무법인 무본 변호사
- (前) 법무법인 김장리(舊 양헌) 변호사
- (前) 법무법인(유한) 원앤파트너스(舊 지우) 파트너변호사
- (前) 법무법인 휘명 파트너변호사
- (現) 법무법인 대온 파트너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전문변호사
- 공인중개사
- 국토교통부 공인 자동차진단평가사
- 증권투자권유자문인력
- 펀드투자권유자문인력
- 학력
-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 졸업(수석)
-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학석사
- 최근 성공사례
- 건물매도인이 매수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특정일까지 건물을 명도하고 위반 시 매월 일정 금액을 지연손해금으로 지급한다고 정하였는데 위 기간이 지났음에도 건물을 명도하지 않아 매수인이 매도인을 상대로 건물의 인도를 청구하자 그에 대해 매도인이 미지급 매매대금의 지급을 반소로 청구한 사안에서, 매수인을 대리하여 본소와 반소에 대해 전부 승소 판결
- 기획부동산에 관한 매매대금이 미지급되었음을 이유로 매수인이 계약의 해제 및 원상회복을 청구한 사안에서, 매도인들을 대리하여 전부 승소 판결
- 부동산 임의경매 진행 과정에서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하면서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을 승계하였다고 주장한 주택도시보증공사(피고)를 상대로 임대차보증금 우선변제권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임의경매 신청자를 대리하여 전부 승소 판결
- 부동산 임의경매 진행 과정에서 작성된 배당표에 대해 상대방이 약 1억 원에 관한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배당표상 위 금액을 배당받기로 한 자를 대리하여 전부 승소 판결
- 토지를 임차한 양돈업자가 토지임대차계약 기간이 만료되자 토지임대인을 상대로 지상물매수청구권 및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한 사안에서, 토지임대인을 대리하여 전부 승소 판결
- 종중이 종중원 15명을 상대로 그들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이 종중 소유라고 주장하면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의 이행을 청구한 사안에서, 종중원들을 대리하여 1, 2심 전부 승소 판결
- 건설회사가 일용직 노무자를 상대로 노무비의 횡령에 관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위 일용직 노무자를 대리하여 전부 승소 판결
- 채권자가 대부업자 2명을 상대로 사해행위취소 및 가액배상청구권을 행사한 사안에서, 대부업자 2명을 모두 대리하여 상대방 소취하 화해권고결정(사실상 전부 승소)
- 부동산매수인이 매수한 부동산에 조례에서 규정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위반한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매도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매도인을 대리하여 상대방 소취하 화해권고결정(사실상 전부 승소)
-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여주시장을 상대로 환지예정지 지정처분에 대한 취소청구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토지소유자들을 대리하여 일부 승소 판결
- 상가관리단을 상대로 오피스텔 및 주차장 위탁관리계약에 따른 용역비의 지급을 청구한 사안에서, 용역을 제공한 회사를 대리하여 일부 승소 판결
-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료 채권 등으로 약 4억 7,000만 원 상당액에 관한 부동산가압류를 신청한 사안에서, 회사를 대리하여 전부 인용 결정
- 대여금 원리금 채권 및 연대보증채권으로 약 4억 원에 관한 부동산가압류를 신청한 사안에서, 채권자 3명을 대리하여 전부 인용 결정
- 대여금의 연대보증채권으로 약 4억 원에 관한 추가 부동산가압류를 신청한 사안에서, 채권자 3명을 대리하여 전부 인용 결정
- 묘지에 대해 각각 1/8 지분소유권을 가진 7인이 해당 묘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상대방을 상대로 묘지 지분 7/8에 관한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을 신청한 사안에서, 위 7인을 대리하여 전부 인용 결정
- 건물 임대차계약 기간 만료 후 건물을 인도하였음에도 임대차보증금 중 일부인 3,600만 원을 반환받지 못해 임대인을 상대로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임차인을 대리하여 조정 성립
- 임야에 대해 4/15 공유지분권을 가진 자가 나머지 공유지분권자들을 상대로 임야에 관한 공유물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4/15 공유지분권자를 대리하여 공유지분권 비율만큼 네모반듯하게 임야를 분할해가는 내용으로 조정 성립
- 임야 2필지에 대해 각각 공유지분권을 가진 상대방 회사가 나머지 공유지분권자들을 상대로 임야 2필지에 관한 공유물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나머지 공유지분권자들 3명을 대리하여 조정 성립
- 토지 소유권자가 토지상에 무단으로 아스팔트를 깔아 농로로 사용한 군청과 인근 비닐하우스 소유자를 상대로 아스팔트 농로의 원상회복 및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행사한 사안에서, 토지 소유권자를 대리하여 성공적으로 합의 도출
- 재개발조합으로부터 현관 중문 설치공사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업무상 배임죄로 고소된 사안에서, 피고소인 3인을 변호하여 전부 무혐의 처분
- 다세대주택의 분양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수분양자가 분양업자를 상대로 형법상 사기죄, 업무상배임죄, 업무상횡령죄로 고소한 사안에서, 분양업자를 변호하여 전부 무혐의 처분
- 다세대주택의 분양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수분양자가 분양업자를 상대로 형법상 사기죄, 강제집행면탈죄로 고소한 사안에서, 분양업자를 변호하여 전부 무혐의 처분
- 다세대주택의 분양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수분양자가 분양업자를 상대로 형법상 사기죄, 배임죄로 고소한 사안에서, 분양업자를 변호하여 전부 무혐의 처분
-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회원사를 상대로 책임보험료, 전산사용료, 협회비 등으로 약 5억 원을 청구한 사안에서, 위탁자인 회사를 대리하여 전부 승소 판결
- 책임보험료를 횡령한 자를 상대로 약 6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회사를 대리하여 전부 승소 판결
-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 실시에 관한 계약 위반으로 상대방 회사가 위약금 1억 원의 지급을 청구한 사안에서, 자동차매매업자 10명을 대리하여 전부 승소 판결
- 중고자동차 매수인이 자동차매매업자를 상대로 중고자동차의 하자를 이유로 약 4,500만 원 상당액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한 사안에서, 자동차매매업자를 대리하여 전부 승소 판결
-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 업무를 위탁받아 책임보험료 약 6억 원을 업무상 보관하는 자를 상대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으로 고소한 사안에서, 회사를 변호하여 1, 2, 3심에서 가해자에 대한 징역형 선고
-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장 운영권 양도와 관련하여 사기로 고소된 사안에서, 피고소인을 변호하여 무혐의 처분
- 책임보험료 약 4억 2천만 원을 횡령한 자를 상대로 업무상 횡령으로 고소한 사안에서, 회사를 변호하여 가해자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송치
- 의뢰인 회사와 외국계 보험회사 간에 체결한 기타전문인배상책임보험 약관상 '리스차량 등 영업용차량'이 담보 제외 차량으로 규정되어 있어 의뢰인 회사가 리스승계계약을 통해 이루어지는 고가 차량들의 성능·상태점검에 대해 아무런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할 우려가 있던 사안에서, 법률의견서 작성을 통해 의뢰인 회사와 외국계 보험회사 간에 체결한 기타전문인배상책임보험 약관상 '담보 제외 차량' 항목에 '리스차량'을 삭제하는데 성공
- 투자자가 펀드의 불완전판매(투자자보호의무 위반)를 이유로 약 52억 원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한 사안에서, 증권회사를 대리하여 전부 승소 판결
- 회사의 상표권 및 인터넷 사이트 운영권의 양도 행위로 인해 전환사채인수인이 전환사채 인수계약에 따른 손해배상 등을 청구한 사안에서, 전환사채발행인을 대리하여 전부 승소 판결
- 시세조종성 주문 제출 행위와 특정 주식 보고의무 위반 행위 등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을 변호하여 시세조종 부분 무죄 판결
- NPL(부실채권) 사업 관련 금융회사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투자자가 금융회사의 대표를 상대로 업무상횡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서, 위 금융회사의 대표자를 변호하여 전부 불송치결정(혐의없음)
-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전부금의 지급을 청구한 사안에서, 제3채무자를 대리하여 채무자에 대한 반대채권이 있음을 이유로 상계항변을 행사하여 1, 2심 전부 승소 판결
- 채권자인 보험회사가 수익자 2명을 상대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을 청구한 사안에서, 수익자인 대부업자들 2명을 대리하여 전부 승소 판결
- 채권자인 보험회사가 수익자 3명을 상대로 사해행위취소 및 가액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수익자인 대부업자들 3명을 대리하여 전부 승소 판결
- 부동산 임의경매절차에서 배당금 수령 후 잔여 원리금의 지급을 청구한 사안에서, 대부업자 3명을 대리하여 전부 승소 판결
- 채무자를 상대로 대여금 5억 원과 연 24% 상당의 이자를 청구한 사안에서, 채권자를 대리하여 전부 승소 판결
- 채무자를 상대로 대여금 약 10억 원과 연 12% 상당의 이자를 청구한 사안에서, 채권자를 대리하여 전부 승소 판결
- 유사수신업체를 상대로 형사 고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한 사안에서, 피해자들을 대리하여 피해 금액 회수
- 부정행위를 한 남편의 배우자가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겠다고 내용증명을 발송한 사안에서, 상간녀를 대리하여 합의 도출
- 부정행위를 한 아내의 배우자가 상간남과 아내 모두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한 사안에서, 위 피해자 남편을 대리하여 합의 도출
- 강간미수 및 유사강간 혐의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을 변호하여 1, 2심 전부 무죄 판결
- 다세대주택의 분양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신탁회사 명의로 다세대주택 전체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한 행위가 부동산 이중매매 행위로서 형법상 배임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분양업자를 변호하여 무죄 판결
- 회사 경영진이 노동조합측과 갈등으로 업무를 하지 못해 회사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 사무실을 이전하고 관련 집기를 옮긴 후 집기류의 반환을 거부하자 노동조합측에서 업무방해로 고소하여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된 사안에서, 회사 경영진 3명을 변호하여 항소심 전부 무죄 판결
-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위조하여 등기소에 제출한 혐의로 고소된 사안에서, 피고소인들을 3명을 변호하여 모두 무혐의 처분
- 휴대전화 가입 명의를 빌려주어 대포폰 거래로 인한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을 변호하여 선고유예 판결
- 차용금 5억 원을 편취한 자를 상대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으로 고소한 사안에서, 피해자를 변호하여 가해자 징역형 실형 선고
- 건물 리모델링 공사와 관련하여 해악을 고지한 자를 상대로 협박으로 고소한 사안에서, 피해자를 변호하여 가해자에게 벌금형 선고
- 혈중알코올농도 0.08%가 넘는 만취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 2명에게 상해를 입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안에서, 피고인을 변호하여 항소심 벌금형 선고
- 인도음식점을 운영하면서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고 근로계약서를 미교부하였으며 퇴직금을 미지급한 행위로 최저임금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 2명을 변호하여 모두 벌금형 선고
- 술에 취한 여성을 상대로 추행하고 이를 휴대폰으로 촬영한 행위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이 인정되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사안에서, 피고인을 변호하여 피해자와 합의를 이끌어내어 항소심 집행유예 선고
- 친구인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든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려다가 실패하고 그 과정을 촬영한 행위로 준강간미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이 인정되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사안에서, 피고인을 변호하여 피해자와 합의를 이끌어내어 항소심 집행유예 선고
- 약 2천억 원 상당의 유사수신행위를 하여 투자자들이 회사의 임직원을 상대로 사기,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고소한 사안에서, 회사의 임직원들을 변호하여 집행유예 판결
- 건설기계인 롤러를 운행하다가 역과사고를 일으킨 자를 상대로 업무상과실치상 및 산업안전보건법위반으로 고소한 사안에서, 피해자를 변호하여 가해자에 대해 기소의견 송치
- 1, 2심 공판기일에 각각 증인으로 출석하여 허위 증언을 한 자를 상대로 위증으로 고소한 사안에서, 피해자 회사를 변호하여 가해자에 대해 기소의견 송치
- 새벽에 집 근처 편의점에서 처음 본 2명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전치 10주 이상의 상해를 입은 사안에서, 피해자들을 변호하여 가해자에 대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등으로 고소하여 합의 성립
- 민원인이 국가기관을 상대로 민원 접수·등록 내역 등 정보의 공개를 요청하였으나 거부당하자 해당 기관을 상대로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민원인을 대리하여 정보공개법, 행정절차법상의 절차적·실체적 하자를 주장하여 일부 승소 판결
- 주요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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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단법인 한국자동차진단보증협회 고문변호사
- 공인자동차진단평가사회(CAR CHECKERS) 고문변호사
- 서울오토갤러리 고문변호사
- 부산광역시자동차매매사업조합 고문변호사
- 주식회사 에스에이치디벨롭먼트 고문변호사
- 수원서부경찰서 선도심사위원회 법률전문위원
- 수원서부경찰서 경미범죄심사위원회 법률전문위원
- 사단법인 한국자동차진단보증협회 이사
- 주식회사 옵트론텍(OPTRONTEC) 사외이사
- 대법원 국선변호인
- 서울고등법원 국선변호인
- 서울중앙지방법원 국선변호인
- 서울특별시 공익변호사
- 관악구 신원동 마을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