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와 외도를 한 상대방을 상간자라고 칭하며, 상간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상간자가 배우자가 법률혼인 사실을 알고, 부정행위를 하고, 이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러야 합니다.

상간자가 배우자가 법률혼임을 몰랐다거나, 이미 혼인관계가 완전히 파탄에 이르렀다는 점을 입증한다면 위자료는 부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소송을 제기하는 원고는 부정행위에 관한 입증증거를 제출하여야 하며 위자료 액수는 부정 행위 기간, 그 만난 횟수나, 성관계 등에 따른 정도, 현재도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지, 이혼을 했는지, 혼인기간이나 자녀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상간녀/상간남소송 진행 시 주장해야 할 부분은 주장정도와 입증정도에 따라 위자료 청구액을 산정하는데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 언제부터, 얼마나 많은 만남을 가져왔는지
• 행위의 정도
• 배우자의 결혼기간
• 혼인파탄의 정도
• 자녀 여부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간녀/상간남소송의 위자료 청구액이 책정됩니다.

상간녀/상간남과 배우자의 불륜행위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되었음을 입증한다면, 위자료 청구액이 상당히 높아질 것입니다. 이에 대한 정신적 피해가 큼을 진단서를 통해 입증하면 더욱 유리합니다.

상간녀/상간남소송을 진행하고자 한다면, 불륜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얼마나 있는지에 따라 재판의 흐름이 달라질 것입니다. 유리한 입장에서 재판을 진행하고 싶다면 자신이 소지하고 있는 증거를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황증거 뿐만 아니라 유효한 객관적인 증거를 소지하고 있다면 상간녀/상간남소송에서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 불륜행위 현장사진 및 동영상 수집
• 불륜 상대방과 주고받은 메시지 및 SNS 대화
• 불륜 상대방과 통화녹음 녹취록 의뢰
• 불륜 상대방과 숙박업소 출입기록 및 숙박업소 출입 CCTV 자료
• 배우자의 신용카드 명세서 추적
• 디지털포렌식을 통해 삭제된 자료가 있는 경우 복구시도
• 불륜행위로 인해 정신 피해를 입었음을 입증하는 병원 진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