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폭행으로 학교폭력 신고된 사건

사건 개요

같은 반 학생끼리 다투다가 물리적인 폭력이 발생한 사안입니다. 상대측 학생의 폭행이 선행적으로 이루어졌고, 우리측 학생은 방어를 하다가 쌍방폭행으로 휘말렸습니다.

대응 전략

학생 간 폭행이 발생하게 된 경위를 상세하게 파악하여 설명할 필요가 있는 사안이었으며, 상대측이 선행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점, 우리 측의 행위는 정당방위였다는 점, 폭행 전후의 태도에 관한 점에 관하여 우리측 주장을 강력하게 피력하였습니다. 또한, 관련 증거와 목격자 진술 등을 취합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결과 · 제4호 처분(상대측)

위 사례는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일반화하고 개인정보를 가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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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 신동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