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한 피해자 부축 과정 중 발생한 오해, 경찰 단계 '혐의없음' 불송치 종결

사건 개요

의뢰인은 서울 강남구 소재 노상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를 부축해 주게 되었는데, 이후 피해자로부터 민소매와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졌다는 취지의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의뢰인으로서는 선의로 도우려다 순식간에 성범죄 피의자가 되어 억울하고 막막한 심정으로 대온을 찾아오셨습니다.

대응 전략

대온 신동우 변호사는 고소인의 진술 외에는 이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전혀 없다는 점을 파고들었습니다. 부축 과정에서 불가피한 신체 접촉이 있었을 뿐 추행의 고의가 전혀 없었음을 당시 상황을 시간대별로 재구성하여 치밀하게 변론했습니다. 피해자 진술의 모순점과 불확실성을 날카롭게 지적하며 의뢰인의 무고함을 법리적으로 입증한 결과, 증거가 불충분하여 혐의가 없다는 '불송치 결정'을 받아내며 사건을 검사에게 넘기지 않고 조기에 완벽하게 종결시켰습니다.

결과 · 불송치

위 사례는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일반화하고 개인정보를 가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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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 신동우, 곽동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