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커뮤니티 앱에서 만난 여성의 강간 고소, 대화 기록·CCTV·이웃 진술로 강제성 부정해 불송치

사건 개요

의뢰인은 대학생 익명 커뮤니티 앱에서 알게 된 여성과 대화를 이어가다 실제로 만났고, 상대방이 동의해 함께 자취방으로 가 성관계에 이르렀습니다. 도중에 상대방이 아프다며 귀가하겠다고 하자 바로 멈추고 집까지 데려다주었는데, 얼마 뒤 상대방은 거부했는데도 강제로 관계를 계속당했다며 강간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강간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해당하는 중범죄로, 유죄가 되면 신상정보 등록과 취업 제한까지 뒤따를 수 있어 의뢰인은 큰 불안에 시달렸습니다.

대응 전략

대온 신동우 변호사는 커뮤니티 게시판과 메신저 대화를 처음부터 분석해 두 사람이 서로 호감을 갖고 만남을 이어갔고 고소인이 스스로 의뢰인의 집에 동행한 경위를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자취방이 소리가 거의 차단되지 않는 구조인데도 비명이나 저항의 흔적이 없었다는 점을 짚고, 옆방 거주자로부터 당시 이상한 소리를 듣지 못했다는 진술을 받아 냈습니다.

관계 뒤 의뢰인이 고소인을 집까지 바래다주며 평온하게 헤어진 점, 고소인이 같은 날 친구와 카페에서 공부하는 일상 사진을 SNS에 올린 점을 들어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을 다퉜고, 대화 기록을 시간순으로 정리하면서 고소인이 집에 들어오고 나가는 CCTV 영상을 확보해 방문과 퇴실 때 강제성이나 이상 징후가 없었음을 객관적으로 보였습니다.

경찰은 강간죄 성립에 필요한 폭행·협박이나 명백한 거부 의사를 무시한 강제성이 입증되지 않고 범죄의 고의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결과 · 불송치

위 사례는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일반화하고 개인정보를 가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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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 신동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