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 뒤 준강간 고소당한 대학생, 항거불능 상태와 고의 모두 부정해 혐의없음 불송치

사건 개요

의뢰인은 동호회 모임에 이어진 술자리에서 상대방과 따로 대화를 나눈 뒤 자연스럽게 성관계로 이어졌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시간이 흐른 뒤 당시 술에 취해 정상적으로 판단하거나 저항할 수 없는 상태였다며 의뢰인을 준강간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준강간이 인정되면 강간과 같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어, 학생 신분인 의뢰인에게는 매우 큰 위험이었습니다.

대응 전략

대온 신동우 변호사는 단순히 혐의를 부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수사기관이 무엇을 입증해야 하는지를 구성요건별로 나누어 검토해, 피해자 진술 말고는 범죄 성립을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다는 점을 대응의 중심에 두었습니다. 고소인이 사건 전후로 대화를 이어가고 스스로 이동한 정황을 들어 음주 사실과 항거불능은 같은 개념이 아니라는 점을 짚었습니다.

알코올 블랙아웃과 의식 상실을 구별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의뢰인이 상대방을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로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고, 사건 전후 이동 상황이 찍힌 영상 자료로 시간대별 흐름을 다시 구성했습니다. 의뢰인은 DNA 감정과 참고인 조사 등 수사 절차에도 성실히 응했습니다.

경찰은 성관계 사실은 확인되지만 강제나 상태 이용의 정황이 없고, 피해자 진술만으로 항거불능 상태를 단정하기 어려우며 의뢰인이 그 상태를 인식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증거불충분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했습니다.

결과 · 불송치

위 사례는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일반화하고 개인정보를 가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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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 신동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