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자재 대금 미지급으로 사기 고소당한 외식업 사업주, 편취 고의 부정해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사건 개요

의뢰인은 국밥집 하나를 인수해 매장을 4곳까지 늘린 외식업 사업주였습니다. 식자재 값 급등과 경기 침체로 자금 사정이 나빠지자 납품업체에 줄 대금이 밀리기 시작했고, 수익이 생기는 날마다 일부씩 갚는 방식으로 거래를 이어갔지만 결국 채무를 다 갚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일부 거래처가 물품대금을 편취했다며 사기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사기죄는 20년 이하의 징역이 가능하고 피해액이 5억 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법으로 가중처벌될 수 있어, 의뢰인은 형사처벌과 채무 부담을 동시에 떠안은 상황이었습니다.

대응 전략

대온 신동우 변호사는 매장 인수부터 사업 확장, 경영 악화, 대금 지연, 고소에 이르기까지 사건 흐름을 시간 순서대로 재구성해 대금 미지급이 처음부터 계획된 것이 아니라 외부 경제 여건 악화로 생긴 결과라는 점을 보였습니다. 의뢰인이 빚을 갚으려고 가게 양도까지 검토한 정황과 거래처 관계자들과 나눈 통화 녹음을 확보해 의뢰인이 자금난을 숨기지 않았고 고소인들도 이를 알고 거래를 이어갔다는 점을 부각했고, 납품 후 경제 사정 변화로 대금을 갚지 못한 것만으로는 사기죄가 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를 들었습니다.

거래처들이 의뢰인의 경영 상황을 알고 협조했다는 확인서를 받아 제출하고, 과거 대금 지급 내역과 배우자가 사금융 대출까지 받아 사업을 지키려 한 자료를 함께 냈습니다. 형사 대응에 그치지 않고 채무 전반을 정리할 수 있도록 파산 절차도 함께 진행했습니다.

경찰은 미수금이 특정 시점에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라 거래 기간 전체에 걸쳐 쌓였고 고소인들이 의뢰인의 형편을 알면서도 납품을 계속한 점을 고려해, 처음부터 편취할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증거불충분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했습니다.

결과 · 불송치

위 사례는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일반화하고 개인정보를 가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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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 신동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