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한 갑, 그리고 무죄… 증거 없이 죄를 묻는 시대

사건 개요

이번 사건은 피고인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특정 장소에서 ‘무단흡연 후 담배꽁초를 투기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안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수사 과정에서 제시된 증거는 피해자가 한 달 뒤 베트남어로 보낸 사진 한 장과, 피고인이 엘리베이터에서 담배를 들고 있는 모습이 전부였습니다. 현장 CCTV나 직접 목격자는 없었고, 피해자와 가족들의 진술은 서로 맞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이 해당 공간에 정기적으로 거주하고 있었던 점, DNA가 확인되었더라도 해당 꽁초가 범행 당일 버려진 것이라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대응 전략

저는 피고인이 일상적으로 해당 장소를 이용해온 사실을 바탕으로, 흡연 사실 자체가 범행의 직접 증거가 될 수 없음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CCTV에는 ‘담배 두 갑을 들고 있었다’는 핵심 진술과 어긋나는 피고인의 모습이 있었고, 피해자의 신고는 한 달이 지나 뒤늦게 전달된 사진에 기반한 것이었습니다. 경찰은 이를 별다른 검증 없이 단정했고, 검사는 일관되지 않은 진술만을 의지해 기소를 강행했습니다. 저는 이 모든 점을 조목조목 반박했고, 법원은 “합리적 의심이 배제되지 않는다”며 결국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무고의 위험성은 단 하나의 말, 한 장의 사진에서도 시작됩니다.

결과 · 무죄

위 사례는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일반화하고 개인정보를 가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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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 신동우, 곽동준